오민석 판사, 우병우·댓글 공작 국정원 구속영장 기각…‘적폐청산에 반기?’

(톱스타뉴스 이하나 기자)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 기각에 이어 댓글 공작(댓글 부대) 관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민간팀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의 구속영장을 8일 새벽 기각했다.
 
또한“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양지회’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으로 국정원의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이다.
 
지난 2월 오민석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이은 기각으로 오민석 판사는 “적폐청산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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