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세미나…"틱톡 금지 아냐…과거에도 매각 명령 사례"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김경희 특파원 = 미 하원 중국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관계가 사실상 무너져내린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근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가결 처리한 이른바 '틱톡금지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이날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인도태평양 경제 안보' 세미나에서 틱톡금지법안과 관련, "이 초당적 법안은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트댄스로부터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다시피 바이트댄스는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회사"라며 "바이트댄스의 편집장은 실제 중국 공산당 하부 기관의 총서기를 겸하며 틱톡을 포함한 모든 바이트댄스 산하 제품들의 '정치적 올바름'을 검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인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갈 경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이 같은 규제가 전례없는 일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역시 중국이 사들인 성소수자들의 데이팅 앱 '그라인더'에 군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했을 당시에도 당국은 그라인더의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미중의 무역 관계는 무너진 상태"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매우 공격적 태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산 제품의 덤핑 문제에 대해서는 도처에서 듣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는 WTO 설립 정신에서 벗어난 대응책을 채택해야 했다"며 "미국은 WTO 체제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공격적인 무역 및 덤핑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조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주전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중국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단과 대만을 방문했던 그는 "대만은 미국에 이중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반도체법에 따른 TSMC 등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유인한다는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피터 워럴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비상임 연구원은 삼성과 LG, SK 등을 거론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 기업들과의 배터리 및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워럴 연구원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망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동맹국들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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