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받고, 고질민원 해결'…적극행정 최우수기관 4곳 선정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건립 중인 문화시설의 건축비 부가세 환급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부산광역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 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 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 성과, 체감도 및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 최우수기관 4곳을 포함해 총 7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급받아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매출액이 없는 신축 공연장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지만, 부산시는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법률 조언을 받아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북 장수군은 파독 간호사였던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했다.

경기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의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해 직접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 체제를 운영하고, 대전 5개구 중 유일하게 심야 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하도록 했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미흡 기관의 경우 민간 전문가가 미흡 지표의 원인을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 우수기관 공무원이 맞춤형 자문을 할 예정이다.

[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광역(5)	기초(67)
광역(5)	시(22)	군(25)	구(20)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화성시 광주시, 천안시 당진시, 논산시 정읍시, 김제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창원시 양산시	전북 장수군 달성군, 연천군 가평군, 홍천군 양구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해남군 진도군, 함안군 고성군(경남), 합천군	대전 대덕구 서울 성북구·은평구·서대문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 부산동구·동래구·북구·금정구·연제구 대구중구·동구·서구 인천중구·남동구·부평구 광주 서구·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