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배정·민원 사주 의혹 등 놓고도 언쟁…與위원들 퇴장하며 종료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부정적 보도를 표적 심의하면서 방심위가 언론통제기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김유진 위원)
"법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류희림 위원장)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유진 위원이 법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한 가운데 11일 열린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류희림(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장과 황성욱(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 김우석(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문재완(윤 대통령 추천), 이정옥(윤 대통령 추천), 허연회(국회 과방위 추천) 위원과 야권 김유진(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윤성옥(국회 과방위 추천) 위원이 참석해 여야 6대 2 구도로 진행됐다.
방심위원들은 먼저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를 놓고 언쟁했다. 결론은 여권 우위 구도에서 '과징금 부과'였다.
김유진 위원은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문제가 된 건 '바이든' 관련 부분이 아니라 비속어다. 방송사들이 대통령이 쓰지도 않은 비속어를 쓴 것처럼 왜곡하지 않은 이상 다소 부정확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엄청난 왜곡 보도처럼 다룰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은 "9개 사 보도가 MBC 보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MBC는 과징금이고 어떤 곳은 주의"라며 "내용 수정과 사과한 점을 반영했다는데 방송사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지 (방심위가)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마찬가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외교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며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만 얘기할 수는 없다. 공영방송이 사과도 정정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가 사과나 정정보도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방송사가 후속 조치를 했다고 통보해온 것을 감안해 결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비슷한 보도를 한 YTN[040300] '더뉴스 1부'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OBS TV 'OBS 뉴스 0'와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모두 법정 제재다.
이어 여야는 소위 배정 등을 놓고도 갈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김유진 위원은 "내가 해촉되기 전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된 안건을 제의했는데 당시 흐지부지 됐다. 이 안건들은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라며 "폐기된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이 사안의 본질적인 성격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 조사, 방심위 자체 감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방심위원이 밝혀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성옥 위원은 "소위 배정은 위원들과 상의해서 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인사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듯이 해선 안 된다"며 "이중적이고 자의적으로 나를 방송소위에 배정했는데 김유진 위원이 해촉 전 방송소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다시 방송소위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윤 위원이 한 달 넘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미 활동하고 계신 (후임) 위원들과도 맞물려 그렇게 배정했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원이 필수적인 부분도 고려했다"며 재배정 불가 의사를 밝혔다.
갈등에 4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회의는 여권 위원들이 차례로 퇴장하면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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