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신장 vs 생명가치 훼손…프랑스 낙태권 보장 개헌에 시끌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프랑스가 4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자 전 세계 여성계 및 인권 단체들이 "여성 인권 운동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가톨릭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각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노린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AFP통신·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폭스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에서는 개헌안 통과를 축하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들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다.

프랑스의 여성 운동 단체 가족계획운동의 대표 사라 듀로셰르는 폭스뉴스에 이날의 표결은 "여성 운동가들의 승리이자 (여성의) 선택권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패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개헌에 앞장서며 이를 주도한 프랑스 녹색당의 멜라니 보겔 상원의원은 이날 "프랑스는 낙태권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유엔 산하 기구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 기구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녜스 칼라마드 AI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역사적 표결은 최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태권의 후퇴를 고려했을 때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여성 인권에 있어 최고 수준의 성과이자 수년간 지치지 않고 많은 이들이 이어온 운동의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 표결은 앞으로 어느 곳에서든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프랑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낙태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해 온 가톨릭계는 이날 개헌에 반발하며 금식 및 기도에 들어가자고 촉구했다.

가톨릭뉴스통신(CNA)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주교회는 성명에서 "가톨릭 교인으로서 우리는 임신부터 죽음까지 생명에 봉사해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인 모든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장인이 되어야 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를 지키기로 선택한 이들을 지지해야 한다"며 개헌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우리 동료 시민들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얻으며 함께 나아가면서 아이를 갖고 기르는 일의 즐거움을 재발견하기를 기도하자"며 가톨릭계에서 제기한 금식 및 기도 운동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교황청은 프랑스 의회의 개헌 투표 직전 성명을 내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개헌이 최근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농민 시위와 이민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두고 정부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성 추문으로 지탄받고 있는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를 두고 "매우 존경한다"고 발언해 여성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근 피가로 매거진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7％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헌법 개정이 정부에 등을 돌렸던 진보 세력과 여성계의 지지를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영국 BBC 방송은 짚었다.

또 실질적 변화가 없는 상징적 개헌이 헌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권을 일반 법률로 인정하고 있어 이번 개헌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이에 개헌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개헌이 상징적 처사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을 남발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르베이드 파리 소르본대 법학과 교수는 BBC에 "상징적 의미 외에 이번 개헌은 전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서 "프랑스의 정치인들에게는 어떤 사안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싶을 때마다 거의 자동으로 개헌을 해결책으로 찾는 특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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