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노력·성과에도 수도권 집중 반전 못시켜"
"선거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 죽이고 국가 미래 무너뜨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던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29일) 진행된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집권 시기 노력했던 국가 균형 발전 정책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다"며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지방재정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균형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할 힘도 국민에게 있다"며"20년 전 국가균형 발전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균형 발전의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29일) 진행된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집권 시기 노력했던 국가 균형 발전 정책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다"며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지방재정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0 20: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