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탈퇴…"나토와 군축 협정 불가"(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7일(현지시간)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밝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 정책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러시아의 CFE 탈퇴 절차가 완료됐다"며 "이에 따라 2007년 우리나라로 인해 효력이 중단된 이 조약은 마침내 우리에게 역사가 됐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오늘부로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의 어떤 군축 협정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CFE는 냉전 말기인 1990년 나토와 당시 나토와 대립한 소련 주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체결한 조약으로, 양측 균형을 위해 전차, 전투기, 공격 헬기, 장갑차, 대포 등 재래식 무기의 보유 목록과 수량에 제한을 뒀다.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중 한쪽이 신속히 병력을 증대해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조약이지만, 소련의 재래식 무기 우위를 약화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CFE는 1999년 소련 해체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 개정됐지만, 러시아가 이에 대한 비준을 마친 반면 미국 등 다른 회원국은 러시아군이 몰도바와 조지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준을 미뤘다.

그러자 러시아는 2007년 이 조약이 자국의 군사력만 제한하고 나토 확장에 이용되고 있다며 CFE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2015년에는 CFE 합동자문그룹에서도 탈퇴했다.

지난 5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CFE 파기 법령에 서명하는 등 러시아는 지속해서 이 조약에서 발을 뺐지만, 법적으로는 계속 조약의 당사국으로 남아 있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이 나토를 확대함으로써 조약상 제약을 공개적으로 우회했으며, 최근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스웨덴의 가입 신청으로 조약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의 군사 안보를 보장하려는 시도는 이를 주도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운 결과를 안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협정에 집착하는 시도 역시 실패할 운명이며 무기 통제 분야 협력 메커니즘이 붕괴할 위험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일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도 취소하며 소련 시절인 1990년 이후 30여년 만의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냉전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나토는 지난 6월 "러시아는 수년간 CFE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도 CFE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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