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전면봉쇄 비판론 확산…"국제법 지켜야"(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한 채 보복 공습을 벌이는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 비판론 내지 경계론이 확산하고 있다.

수많은 자국민 희생자가 나온 데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도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봉쇄 전술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는 무차별 포격과 인질극을 감행한 하마스에 대한 규탄도 빼놓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는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셈이다.

11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개시한 가자지구 전면 봉쇄 전술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지구 전면 봉쇄 명령을 내리고 전기·수도·식량·연료공급을 차단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해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과정에서 대규모 주거 시설과 학교, 구호 기관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건물까지 파괴된 점을 거론하면서 "민간인과 시설에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은 즉시 멈춰야 한다"라고도 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하마스의 불법 행위도 규탄했다.

그는 "무장단체가 민간인 즉결 처형, 대량 학살 등의 혐의를 받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인질로 잡은 민간인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국제법 위반으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들은 봉쇄 전술이 초래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우려를 표시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전면 봉쇄 상태인 가자지구에 인도적 구호물자가 반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가자지구 내 병원들은 현재 비상 발전기로 가동되고 있으며 (발전기용) 연료가 며칠 내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 뒤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일은 의료시설에 최대한 빨리 부족한 물품과 연료를 공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봉쇄는 민간인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식량과 에너지 등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적십자의 구호 인력이 활동할 여건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에서도 전면 봉쇄 전술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스라엘의) 일부 결정은 국제법에 상충된다"면서 EU 외교장관 다수가 가자지구에 대한 전력 및 식료품 공급 등은 중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는 더 높은 수위로 봉쇄 전술을 비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자국 언론에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고 민간 시설을 폭격하면서 이를 전과로 제시하는 건 국가가 아닌 조직이 하는 행동이며 이스라엘이 이처럼 행동하면 국가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에는 윤리가 있어야 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이를 존중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원칙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모두에서 위반되고 있다"고 했다.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방어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미국 역시 전면 봉쇄 전술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연설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대응할 권리가 있으며, 사실 이런 사악한 공격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 탄약과 요격무기 등을 제공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테러리스트들은 고의로 민간인들을 겨냥하고 살해하지만, 우리는 전시 법률을 옹호한다"며 "그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차이"라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법의 지배에 따라 행동할 때 얼마나 더 강하고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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