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교제 폭력사건, 피해자 전치 4주에 공황장애-옥탑방에 몰래 들어와서 하의 벗고 촬영-가해자의 공탁금 감형 ‘경악’ (1)

(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PD수첩’에서 ‘감형의 기술, 천사 공탁’에 대해 조명했다.

25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형사 공탁’이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인데 바로 ‘감형의 기술, 천사 공탁’에 대해 조명했다. 이지은(가명)씨는 교제 폭력사건 이후 매일 공황장애를 겪으며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때릴 것 같은 공포를 겪고 있다. 지난 4월 지은 씨는 남자친구 최 씨(가명)에게 이별통보를 했고 남자친구는 지은 씨를 폭행하다가 택배 포장용 테이프를 가져와서 몸을 꽁꽁 묶고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기절하자 물을 부었다.

지은 씨는 최 씨가 자신에게 먹였던 반려견 배설물등 증거물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최 씨가 일년 간 출소하는데 나를 찾아오면 나중에 증거물이 될 까봐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은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며 전치 4주가 나왔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 최 씨는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지난 해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송된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8월 혼자 사는 여성인 박민주(가명)씨의 집에 낯선 남자가 몰래 들어왔다. 

김 씨는 민주 씨의 집 근처에 밤늦게 기다리고 민주 씨의 창밖에서 바라보거나 민주 씨가 없는 방에서 하의를 벗고 사진을 찍는 행위를 했다. 민주 씨가 김 씨를 신고하고 김 씨가 구속됐는데 그의 가방에는 케이블 타이와 콘돔이 들어있었다.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강력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분노에 찬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들은 제작진에게 내민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낯선 단어 하나를 지적했는데 바로 형사 공탁이었다.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으로 인해, 흉악범죄의 가해자들이 대거 감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며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고, 동시에 공탁금으로 피해자의 회복도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형사 공탁 특례제도이다. 

또 오히려 현장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더 큰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발생되고 제작진은 지난 해 12월 9일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그 도입 과정과 시행 반년 간의 경과를 따라가 보면서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줬다.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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