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독일·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반발 "자해 행위…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파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독일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해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국은 이들 국가가 시장경제의 법칙을 존중하고 규칙과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함께 국제경제무역질서를 수호하며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경제 무역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된다"며 "중국은 세계 반도체의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오 대변인은 "일부 국가가 의존도를 낮추는 명목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건설적이지 않고 결국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들 국가가 시장경제법칙을 존중하고 규칙과 이익을 수호하며 중국과 함께 국제경제무역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변인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공회의소는 이에 대해 엄숙히 반대하고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대변인은 "일본은 이른바 '국제 안보와 평화 유지를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국제규범 위반"이라며 "일본 측은 개정안이 특정 국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우호적인 42개국·지역을 제외하고 사안별 승인 허가 절차와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42개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을 비롯한 국가·지역은 일본이 정한 차별적 조치의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최혜국 대우 원칙, 수량 제한 원칙 등 WTO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제안한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반도체 분야의 경제기술협력 및 교류는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 되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시장에 있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을 파괴하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과 발전의 잠재력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견을 일본 정부가 효과적으로 들을 것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는 제안된 개정안의 통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반도체 산업의 공통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3월31일부터 6개 분야 23종의 고성능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수출규제 조치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중국 반도체산업협회는 28일 일본 정부가 결정한 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에 관한 수출규제에 대해 반도체 산업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무역자유화를 방해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이 29일 보도했다.

성명은 일본 정부가 이 수출규제를 고집할 경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 정부에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일 반도체 산업 협력관계를 훼손하는 수출규제 조치 남용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일본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국제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고 표현이 모호해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문제점을 들었다.

중국 상무부도 일본 정부가 결정한 반도체 제조장치 등에 관한 수출규제에 반발하는 입장을 지난 4일 발표했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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