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월내 개정할 안보 문서에 '中, 질서에 도전' 명기 검토"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일본 정부가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인 안보 관련 3문서에 중국이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내용 명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집권 자민당·연립여당 공명당 실무자로 구성된 여당 워킹팀에 개정 예정인 안보 관련 3문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제 정세 인식 중 중국의 동향을 둘러싸고 국제 질서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는 명기를 담은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 자민·공명 양당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날 워킹팀 회의에 참석한 인사에 따르면 "현장의 (자위대) 자위관이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인지,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지가 논점이 됐다"고 신문에 밝혔다. 또한 자위대, 해상보안청의 협력을 둘러싼 기술을 두고도 자민·공명의 의견이 갈렸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4월 정부에 중국을 ‘위협’으로 평가하도록 제언한 바 있다. 당시 공명당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워킹팀에서도 자민당은 도전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공명당이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을 공산이 있다.

일본 참의원(상원)도 지난 5일 중국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나, "중국"과 "인권 침해" 등의 문구는 제외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이다.

이번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국제 질서에 도전' 표현 명기를 배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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