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엔 '방위 증세' 안한다…2027년엔 1조엔 증세 조율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증세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내년에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7년에는 1조엔을 증세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8일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증세 조치 검토를 집권 자민당·연립여당 공명당에 지시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7년도 기준 연간 1조엔(약 9조6500억 원)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할 방침이다. 단계적인 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증세 시작 시기 결정은 일단 내년으로 보류할 생각이다. 경제 정세 등을 주시한 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신문은 "증세 시기는 빨리도 2024년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증세 반대론의 목소리가 컸다. 고물가, 어려운 경제 상황, 낮은 내각 지지율 등으로 여론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에 안정적 재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미래 방위비 재원에 대해 연내 일정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 2023년부터 5년 간 방위비를 43조엔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5년 예산보다 5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일본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세출 개혁, 잉여 자금 활용, 국유자산 매각 등을 추진한다. 그럼에도 2027년도 이후에는 연간 1조엔 정도의 구멍이 난다. 이를 새로운 세수로 충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자민·공명당도 지난 7일 양당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시 부족한 부분은 증세로 충당하기로 협의했다. 2023년에는 증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조회장은 회의 후 "내년에 즉시 증세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가능한 노력을 실시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세금을 (통한 충당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톱스타뉴스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팀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