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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캠벨 "北대응 韓日 핵우산 단호…동맹과 긴밀 협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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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북한 상황을 '가장 도전적 문제'로 규정하며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미국 핵우산 제공 약속을 재확인했다.

캠벨 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미들버그에서 열린 SK 최종현학술원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포럼 이후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세계 무대에서 가장 도전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잦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아울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는 물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완충구역 내에 포병사격을 하는 등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올해 내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캠벨 조정관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를 묻는 말에는 "우리는 모른다"라며 "김정은과 그 팀의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국가에 '7차 핵실험은 이 취약한 시기에 동북아시아와 세계 내 국제 관계에 불안정하고 극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해온 일은 일본,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경계와 조정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 고조를 토대로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상정한 바를 검토한다"라며 "우리가 걸어온 길은 효과적이고 신중했다고 믿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일본, 한국과 매우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우리 최선의 접근법은 동맹·파트너와 발을 맞추는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식 핵공유 등에 관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작전상 문제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동맹·파트너, 그리고 이를 시험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에 우리 확장억제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보장하는 게 미국의 가장 강력한 이익에도 부합한다"라며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도전에도 한국과 일본 상대 핵우산을 유지하는 데 단호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재차 "우리는 우리 억제 조치가 중요하고 명확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 필요한 점에 있어서 동맹·파트너와 깊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벨 조정관은 이날 우리 기업의 우려를 산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조정 여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경제 측면에서의 모든 문제와 관련해 동맹·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헤이글 전 장관은 이날 "한·미·일 삼자 문제를 위한 포럼에는 공백이 있었다"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점점 더 크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 "(블라디미르) 푸틴은 성공할 수 없다"라며 "그는 모든 독재국가의 모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치로 전 대사는 아울러 "푸틴, 시진핑, 김정은 덕에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라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 추진과 일본의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치로 전 대사는 아울러 한·미·일 삼국 협력을 지정학적·전략적 관점을 넘어 경제·기술·문화 등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뉴시스 제공
그는 "(한·미·일) 삼자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마음을 터놓는 관계가 돼야 한다"라며 "그게 삼자 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SK 최종현학술원은 지난해부터 한국과 미국, 일본 전현직 당국자를 비롯해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모아 세계 현안을 논하는 TPD를 정기 개최한다.

지난 5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한·일 협력과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일부 세션을 제외하고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채텀하우스 룰이 적용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북한의 핵 법제화 행보를 두고 "동북아시아에서 핵 문턱은 낮아졌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과의 군축론을 경계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우리의 목표를 비핵화에서 군축으로 하향 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세계 안보를 위한 최선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북한에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군사 훈련 강화 등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할 경우 중국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취지다.

북한 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확장억제가 업그레이드돼야 하는지에 관해 실제로 의견을 같이하지는 않고 있다는 인상이 있다"라는 지적도 등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재의 전진 배치 가능한 전략 자산 등이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 안보 당국은 더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한반도 인근 전략자산 배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한 참석자는 "태평양에서는 재통일을 위한 중국의 명분 없는 미래 대만 침략 가능성에 맞서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 억지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참석자는 "동맹의 작동 방식은 이제 단순히 군사적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불법 침략 가능성에 맞서 경제적 제재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라며 "동맹은 이제 경제적 관점도 보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매우 흥미로운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억제 개념을 상기시킨다"라며 "이는 한국과 같은 동맹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할 포괄적 경제 시스템 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참석자는 이와 함께 "시진핑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중 핵심 이익이라고 말했다"라며 "(중국에는) 대만을 재통합하고자 하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중국의 기본 입장이 대만 '평화 통일'이고, 미국은 현상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견 현재 상황이 괜찮아 보이지만, 향후 대만 내 세대변화 등을 거치며 시 주석이 대만의 독립을 더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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