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미국 '뒷걸음'에 낙태권의 헌법 보장 개헌 시도…상원이 문제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프랑스 하원이 24일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법안 논의를 개시했다.

미국의 낙태권 헌법보장 취소에서 촉발된 프랑스의 낙태권 헌법 보장안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단할 수 없고 여정이 무척 길 것으로 전망된다.

좌파 연합의 법안 발의 의원들은 법안 목적을 "임신의 자발적 (중간)종료 및 임신 회피의 기본권을 헌법 명시를 통해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프랑스에서 낙태는 1975년 제정의 핵심 법에 의해 형사범죄 대상에서 벗어났으나 최고 법인 헌법에는 낙태권 보장이 한 줄도 없다. 미국은 1973년에 웨이드 대 로 다툼에 대한 대법원 결정으로 낙태권이 합헌이 되었다. 올 6월 대법원은 낙태권의 연방헌법 보장을 취소하고 주의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격하시켰다.

중도파를 지향하는 마크롱 정부의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장관은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은 "미국에서 50년 동안 확보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낙태의 권리는 프랑스에서는 실제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또다른 법안이 마크롱 정부 지지 중도파 연합세력 르네상스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하원에서 내주 월요일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피임 권리는 언급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먼저 하원과 상원에서 절대 과반으로 승인되어야 하고 이어 국민투표를 통과되어야 해 갈 길이 멀고 결과를 쉽게 짐작할 수 없는 것이다.

보수적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9월에 유사한 법안을 거부했다. 프랑스에서 낙태권이 위협받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 명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몇몇 상원의원이 마음을 바꿔 찬성 의원 수가 과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장관과 낙태권 보장 개헌 찬성 의원들은 기본권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헌법보다 훨씬 쉽게 관련 법을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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