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술핵 재배치시 한국 쪽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시킬 것"日언론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한·미 당국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근 로스앤젤레스(LA)급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15잠수함전대(괌 주둔) 등을 방문해 미 잠수함 전력의 한반도 전개 활성화 등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핵 감축의 역사가 역회전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지난 10월13일 미국과의 실질적인 핵 공유에 관한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두고 한국 언론이 "미국 핵잠수함을 한국 주변에 끊임없이 전개시키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사실상의 한국판 핵공유라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당초 미국과 소련의 개발 경쟁은 전략핵이었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전술핵"이라며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에는 1950년대 후반부터 전술핵이 배치됐고, 1960년대에는 단거리 핵미사일과 핵포탄 등 950발이 배치됐다.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발효된 후 한국에서는 모두 철거됐다"고 했다.

닛케이는 "남한은 1991년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주한미군을 포함해 한국 내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그로부터 30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했고, 최근에는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전술핵의 실용화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핵보유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북한을 이웃 국가에 둔 한국에서는 국내에 핵을 두지 않으면 억제할 수 없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전술핵 운용 선언에 따라 필요론이 분출됐다. 핵 감축의 역사는 역회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닛케이는 "(전술핵)재배치는 쉽지 않다"며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려 하면 NPT를 위반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낳을 수 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한반도 긴장을 한국 쪽에서 고조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닛케이는 "전술핵의 대두는 비핵국의 안보 불안을 낳았고 냉전 이후 핵군축과 비핵화 흐름을 아주 달라지게 했다"며 "방치하면 세계의 군사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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