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삼성생명보험 가입자들이 적게 지급된 즉시연금 보험금의 미지급액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박형준·윤종구)는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A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연금 수령액이 줄었다며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뉴시스 제공
1심 변론 과정에서 양측은 '약관의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A씨 등은 약관에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제 방식이 적시돼 있어야 하지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로 말하고 있지만, A씨 등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지난해 7월 1심은 가입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업계는 즉시연금 관련 전체 분쟁 규모를 약 1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이 사건 포함 약 4000억원대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역시 5만5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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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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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박형준·윤종구)는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A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연금 수령액이 줄었다며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로 말하고 있지만, A씨 등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지난해 7월 1심은 가입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업계는 즉시연금 관련 전체 분쟁 규모를 약 1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이 사건 포함 약 4000억원대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역시 5만5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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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3 14: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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