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패배 예감한 바이든 집권 후반기 준비 착수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시카고의 선거자금 모금 모임에서 중간선거에서 질 것을 예감하는 발언을 했다고 미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에서 질 경우, 남은 임기 2년은 끔찍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패배 예감에도…"2010년 중간선거 패배만큼 최악은 아닐 것"

백악관 당국자들은 이번 선거의 패배가 2010년 중간선거 패배만큼 최악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통령 보좌관들은 사적으로는 패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벌써부터 선거 뒤 벌어질 민주당 내부의 책임론에서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백악관은 8일 몇 가지 입법 성공 사례와 학자금 대출 탕감, 마리화나 합법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등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의 성과를 담은 메모를 회람했다. 메모에는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번 선거가 대통령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완전한 잘못”이라고 쓰여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선거 결과나 어떻게 나오든 미국인 다수가 국정 운영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 모임에서 “우리는 아주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안이 얼마나 좋은 지를 잘 모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막판에 거듭 이번 선거가 양당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일 뿐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하원에서 5석만 더 추가하면 다수당이 되며 이는 대통령에게는 큰 변화일 수밖에 없다. 선거 패배로 바이든과 정부가 겪을 고초는 크게 다음 네 가지다.

◆백악관, 탄핵 등 공화당 선거 이후 움직임 대비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 다수당이 되면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를 장악하는 공화당은 바이든과 백악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하원 감독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유력한 제임스 코머, 짐 조단 공화당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의 특혜, 연방수사국과 법무부의 정치 개입, 코로나 팬데믹의 기원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을 공언해왔다. 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도 추진할 것임을 밝혀왔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예산 지출 감독 담당 직원을 늘리는 등 이 가능성에 대비해왔다. 이를 통해 공화당 조사가 근거가 없으며 정치적이고 범죄적임을 반박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 풍토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때문이다.

한 당국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공화당 사례를 들며 “미국인들은 도를 넘는 월권행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준비를 잘 하겠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옆 길로 새는 것을 보는 건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거부권 행사로 공화당 무력화 가능성

코로나 팬데믹 구제 정책과 양당 합의로 통과된 인프라스트럭처법 등 임기 초반에 이룬 진보 정책이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렵게 된다. 나아가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확정된 정책을 뒤로 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야 할 수밖에 없다.

공화당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기업 증세 등이 대표적이다. 기후변화방지 관련 법률도 공격 대상이다. 또 대통령이 추진해온 인공유산합법화 법안은 공화당 장악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게 되며 학자금 대출 탕감도 힘들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공화당의 정책 무효화 시도에 맞설 것이다.

한편 백악관 당국자들은 소리 나지 않게 타협이 필요한 분야도 가려내고 있다. 예산법안 및 재정 적자 상한선 증액 등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 케빈 매카시 의원은 공격적 입장이다. 이달 하순 재개되는 의회에서 재정적자 상한 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의 입장이 곧 밝혀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과 협력해온 대표적 정치인이다. 바이든 보좌관들은 양당 합의로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법과 2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바이든, 2024년 대선 출마 여부 집중 논의 전망

중간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2024년 대선에 관심이 쏠린다. 재출마 문제를 심사숙고해온 바이든 대통령 진영은 선거 뒤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 질 바이든 영부인의 의견이 재출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과 보좌관들은 잠정적으로 재출마할 생각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최종 결심은 가족회의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재출마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가 재출마 선언이 제일 큰 변수다. 바이든 보좌관들은 바이든이 트럼프에 가장 잘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어느 정도일지도 관건이다. 바이든 재출마에 부정적으로 나타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더욱 악화해 민주당내 재출마 반대가 커질 수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바이든 재출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딘 필립스 하원의원은 여름 내내 바이든 재출마에 반대한다고 밝혀 왔으며 중간선거 투표 전날 “민주당 과반수”가 자신과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안정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민주당원 다수가 다음 세대가 2024년 출마 바통을 이어받길 원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이든,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

바이든은 지난 2년 자신이 임명한 주요 각료와 고위 보좌관들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 등 공보 담당 주요 인사들만 바뀌었을 뿐이다.

론 클레인 비서실장, 마이크 도닐런과 스티브 리체티 선임 보좌관, 브루스 리드와 젠 오말리 딜런 부비서실장, 케이트 베딩필드 공보국장, 애니타 던 수석공보보좌관 등 이너 서클 인사들은 여전히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연말에 개각과 보좌진 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다. 바이든이 재출마를 발표하게 되면 핵심 보좌진 일부가 정치활동에 전념해야할 수 있다.

백악관은 가을 초부터 주요 공직자 인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클레인 비서실장이 주도하고 바이든 대통령 측근인 제프 진츠와 나탈리 퀼리언이 참여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20년 대통령직 인수 때도 인선작업에 참여했다. 두 사람은 주로 장차관과 주요 공직자 인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클레인도 비서실장이 통상 임기 전반기에만 근무해온 관례에 따라 교체될 수 있지만 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유임할 수도 있다. 그가 물러난다면 후임으로 유력한 인물은 애니타 던 수석공보보좌관으로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던은 “클레인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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