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 의회는 3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바탕으로 틀어진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했다.
한일·일한의원연맹(한일의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3차 합동총회' 폐막식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징용 노동자 소송 등 역사 문제, 수출 규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빚어진 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또 한일 양국 발전과 동아시아 평화·안정을 위해 양국 정상이 진지하게 회담에 임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 추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부활시켜 정상 간 긴밀한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에서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안보·외교위원회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의회 간 안보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납북 등 인권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 측 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데 한일 의원 간 견해차가 없었다"며 "납북자 문제는 앞으로도 양국 의회 차원에서 특별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의회 차원에서 동북아 주요국 간 안보 대화를 추진한다.
공동성명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유엔기구 개혁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비롯한 군사정보 교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 의원은 "일본 측이 유엔기구 개혁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며 "군사협력 문제에 있어서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군사정보 교류 문제도 빨리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에 대해선 "양국 정상회담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촉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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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안전보장과 공급망 강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난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GX),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DX) 경험을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 반도체·축전지·수소에너지 등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층 고용을 촉진한다. 경제안전보장 법제 마련, 4차 산업혁명 관련 산·학·연 연계 현황 견학 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측 박정 위원장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압박이 올 것이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중국보다 앞서간 부분이 있어서 중간자 입장에서 협력을 더 열심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양국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상호 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피해 호소 당사자 등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데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영상문화 분야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J-POP, K-POP 등 음악을 통한 청년문화 교류를 촉진한다. 조선통신사 등 근대 이전 한일 교류사 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양국의 역사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지자체 간 교류 지원도 확대한다.
일본 측 야마시타 다카시 위원장 대리는 "지금 한일 관계는 여러 우려가 있지만 양국 사회문화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위원회는 청소년 상호교류가 양국 장래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와 양국 관계 악화로 끊긴 교류사업을 조기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고등학생 교류사업을 재개하는 한편, 수학여행을 통한 상호방문 촉진, 유학·홈스테이 환경정비 등을 위해 협력한다.
온라인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가상 교류와 스포츠 교류도 촉진한다.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성공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법적지위위원회는 일본 내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제와 환경을 정비하고, 증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일본 내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1970~80년대 재일동포 간첩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특별영주자격 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 등 노력을 기울인다.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여성의원 간 지역별 상호 현장방문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인 내년에 특별기획행사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44차 합동총회는 일본에서 열고, 일정 등은 같은 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합동간사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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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간사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양국 의원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했고, 양국 의원연맹이 마련한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통 부분을 모아 공동성명을 채택해 매우 기쁘다"며 "10여 년에 걸친 한일 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양국 의원들의 의지가 모여서 공동성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상호 호혜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는 표현이 덜 구체적이라는 지적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천명한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하에 미래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징용 노동자 소송, 수출관리 강화 문제 등 한일 간 난제 해결을 위해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를 비롯한 군사정보 교류 정상화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일본 측에서는 지소미아 협정보다 정보교류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며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효력정지한 상태라 효력은 가지고 있고, 지금도 정보 교류 협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일본 측 간사장인 다케다 료타 의원은 "오늘 일본과 한국 국민에 대한 공통의 위협이 있었다. 이 지역 평화와 안정, 양국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 논의가 진행됐고, 그 중 하나가 지소미아"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양국 의원연맹이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케다 의원도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 한일·일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웃나라 정상이 여러 자리에서 협조하고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의련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최하는 대표단 만찬을 끝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대표단 일부는 오는 4일 오후 윤 대통령을 예방한 뒤 김포공항을 통해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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