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모기업 메타, 미 사상최고액 선거광고 과징금 352억원 선고받아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미 워싱턴주의 한 법원이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에게 거의 25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역사상 최고액수의 선거자금공개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 카운티 고등법원의 더글라스 노스 판사는 이 벌금이 1972년에 제정된 워싱턴주의 공정선거법 위반 건 800여건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액수는 미국 역사상 최대 액수이지만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2018년에도 페이스북이 같은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게 고발당한 것을 감안하면 적정한 벌금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에 있는 메타 본사는 이에 대한 이메일 질문에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주의 투명성 법에 따르면 메타 같은 광고판매사들은 정치광고를 할 때 광고주의 이름과 주소, 그런 광고의 목적, 광고비 지급과정과 그런 광고의 시청률 총계 등을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광고 판매업자는 누구든 이에 대한 정보요청을 할 때 응해야 한다.

워싱턴주의 TV 방송사들과 신문들은 수십년 동안 이 법을 준수해왔다.

하지만 메타는 정보공개 요청을 거듭 거절하거나 법정까지 가서 이 법이 위헌적이라고 다툼을 하며 "정치연설에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법"이라서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퍼거슨은 이에 대해 언론보도문을 통해서 "이런 페이스북에 태도는 오만함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2018년에 같은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는데도 2020년부터 다시 같은 방식으로 정치광고들을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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