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올렉산드라 마트비추크 시민자유센터(CCL) 대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 책임을 물을 새로운 국제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트비추크 대표는 26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는 전쟁범죄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이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극단적인 양의 전쟁범죄로 인해 국가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몇몇 선별된 사건들로만 수사를 제한할 것"이라며 "따라서 (새 재판소 설립에 따른) 책임 추궁에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형사재판소 등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 틀 안에서는 푸틴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수의 전쟁범죄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엄격히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마트비추크 대표의 생각이다. 유럽연합(EU)이 전범수사 기관에 비용·인력 지원 계획을 밝힌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마트비추크 대표는 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 독일 전범들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 열렸지만, 많은 전범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쟁 중인 지금 당장 재판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의는 푸틴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에서 실현된다"며 독일 나치 정권이 붕괴된 뒤에 마련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과 달리 당장 설립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CL은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 침공·병합했던 2014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군이 자행한 전쟁범죄 사례를 꾸준히 수집·기록해왔다. 2만1000여 건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마트비추크 대표는 "러시아가 과거 체첸·몰도바·조지아·리비아·시리아 등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은 적이 없기에 지금 우리가 지옥을 겪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역사의 반복적인 상황을 1960년대 개에게 전기충격 고통을 가해 식욕을 끊도록 만든 실험에서 확인한 '학습된 무력감'에 비유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학습된 무력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권변호사인 마트비추크 대표는 러시아의 전쟁범죄와 인권유린 상황을 기록한 공로로 벨라루스 활동과 알레스 비알리아츠키,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과 함께 올해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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