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北, 임박한 위협·심각한 도전"…셔먼 "군사능력으로 방어"(종합)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한·미·일 고위 외교당국자들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3자 대면회담을 가졌다.

지지통신,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조현동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도쿄 이쿠라공관에서 회동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 9월 말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대북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일, 한·미 두 동맹의 억지력 강화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법의 지배 등을 중시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3국 외교차관은) 작금의 한미일 연계가 진전된 것을 환영하면서 한·미·일 3국을 둘러싼 현재의 안보 환경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대북 대응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에 더욱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지난 4일 우리나라(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매우 높은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재차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작금의 한·미·일 안보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더욱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에 대해 계속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재차 강하게 비난하고 향후 대응에 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더구나 그 사용은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또 우크라이나가 '더티 밤(dirty bomb)'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허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어떤 구실로든 러시아의 추가 확대(긴장고조)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밖에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해 논의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몇 주 동안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과 포를 발사한 것은 도발적인 군사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확대를 경고하면서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군사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외무차관 협의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도쿄에서 한·미, 한·일, 미·일 양자 회담이 각각 열렸다.

한편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전날 마이니치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실험은 세계가 우려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버리면 핵불확산 약속을 무위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들과 결속해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동시에 외교의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시진핑 3기' 지도체제 출범에 대해선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전체의 지배를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셔먼 부장관은 "중국은 법 지배에 기초한 국제 질서 하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전체가 아니라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규칙으로 바꾸려 하고 있어 불공평하다"며 "미국은 일본을 포함해 각국과 협력해 법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간다"고 차별화했다.

또 대만해협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변경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분쟁의 위험이 있다"며 대만과 무력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중국을 경계했다.

셔먼 부장관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는 위협과 관련해선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물질을 퍼뜨리는 '더티밤'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순전히 날조여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만약 다른 나라를 침공해 영토를 빼앗아가면 세계 어디선가 다른 나라가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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