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금융당국 레고랜드 &#039;늑장대응&#039; 질타(종합)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한 정부의 '뒷북 대응'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아울러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하기 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먼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때 ABCP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러한 사태가 나올까봐 대책을 세우라 한 것"이라며 "그런데 대책이 어제서야 발표됐는데 아주 한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사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데 자금조달이 막히면 다른 회사채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며 "간신히 사업재개된 둔촌주공 재건축 조차도 유동성 만기연장이 안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단순하게 금융시장 문제가 아니라 실물경제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과 경제 문제가 레고랜드 영향도 있지만 특정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기 보단 최근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고 짧은 기간내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등 금리인상과 환율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요소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불안이 가속화된 것"이라며 "여전채나 ABCP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발표에서 부동산PF 중 시공사가 하는 것을 일부 인수해주고, 그간 증권사나 금융사가 발행한 CP는 매입을 안했지만 이 부분에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약속해 시장의 불안을 일단 해소시켰다"며 "취약보증 문제는 부동산 PF나 취약계층 문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문제를 알고 있고 신경써왔다. 특정 아파트 단지 재개발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어제 발표했지만 특히 20조 채안펀드는 은행, 증권사가 낸 돈으로 대신 채권매입하는 구조로 큰 실익이 없다"며 "실제 이렇게 되려면 한은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 적정 RP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필요하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한시적으로 금융기관까지 포함해 재가동 해야 문제가 풀려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통화긴축정책을 실시하는데 지금같은 돈줄 경색상황에서 일단 이런 기구작동을 통해 시장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나고 금융위와 금감원, 업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자금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가용하는 자금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재원이 금융기관 재원이라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한국은행도 알고 있고 조만간 금통위를 여는데 현 시점에서 한은이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도 "금융은 산소와 같고 혈액과 같은 중요한 것"이라며 "국가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비경회의를 했는데 한은·기재부·금융위·금감원이 잘 대응했고 협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너무 늦지 않았나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러가지 국제적 여건을 봤을 때 시장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거 예상하고 준비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왔고, 초기에 안심시켜야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그럼에도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지적을)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 위기가 도둑처럼 온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제 발표는 늑장대응, 뒷북 대책"이라고 꼬집어다. 이어 "한전채가 연 4~5%짜리 고금리로 매달 2조원대 나오며 시장의 돈을 빨아갔고 은행들은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려서 시중자금을 다 빨아갔다"며 "돈이 없던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아무런 대응을 안하다가 어제 뒷북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앞으로도 미국 금리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이 (금리인상)속도를 늦추겠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긴장해서 하고 있다"며 "(금리인상은)금통위 결정사안으로, 한은 총재가 회의에 참석했지만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당 박재호 의원도 "자본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3주가 지나서 급한불 끄고자 캐피탈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추가 발표했다"며 "조치가 적기에 진행됐다 보지도 않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됐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디폴트 선언 전 강원도와 사전협의 없었다"

아울러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번 자금시장 위기가 강원도가 레고랜드 지급보증을 거부해 더욱 사태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 선언이 위기에 불을 당기는 '뇌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가 2050억원 규모의 레고랜드 PF ABCP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하겠다고 밝인 이후, 채권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유증기가 가득한데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당기고 라이터를 튀긴 것"이라며 "위기 상황인데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김 지사가 그야말로 경제잡는 선무당 노릇하고 정부 당국은 늑장 대응해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가)조금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복잡한 요인이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김 지사의 디폴트 선언 전 "강원도와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저희와 협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똥볼'에 금융시장이 메가톤급 충격을 받았고, 정치인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제물이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PF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가 방아쇠를 당겼는데, 김 위원장의 시장안정 지시사항 발표가 있은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시장안정 방안이 동시에 나오지 않고 시차를 뒀다"며 "혹시 김 지사가 국민의힘 출신이라 정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뒷북을 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9월말 이슈가 있었을 때 시장에서 회사채 CP 매입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지만 진정이 안돼 그 이후에 또 추가 조치를 냈으나 그걸로 부족하다는시장의 의견이 있어서 23일 발표하게 됐다"며 "또 경제적인 이슈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된단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확고힌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원도에서 이런 파장을 알고 했을 것이라곤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금리와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도 철저히 대비해야겠지만 김 지사가 지급보증을 연장했다면 이 문제가 급격히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위원장 발언을 보면 김 지사를 감싸는 느낌이 든다. 김 지사와 특수관계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도 "경제부총리가 모든 지자체들 지급보증을 성실히 확약한다고 했는데 김 지사 때문에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금시장 경색)사태는 정말 복합적이고 하나의 요인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김 지사가 그러한 결정을 한 배경은 잘 모르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누구라도 시장의 불안을 유발시키는 언행 등은 다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 사태가 조금 더 시장 불안을 촉진시키는 영향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총리 입장에선 시장의 신뢰, 지자체 보증한 것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주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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