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관련 기관과 기업인들을 질타했다. 사고 책임 추궁과 함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주장도 이어졌다.
24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여야는 재난 대비 체계 부실 지적과 함께 카카오가 외연 확장에 치중했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화재 당시 건물 전체 전원 차단, 이중화를 통한 안전조치 미비를 짚고 "그러니 메인 서버가 다 죽고 복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전기셀 자체의 물리적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다, 또는 초기 납축전지를 썼을 때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번 참사를 맞았다고 본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보통 업계에선 UPS(무정전 전원장치)를 복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SK C&C 카카오 서버엔 UPS가 단수로 사용된 걸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답변과 관련해 "전원 전력 공급과 관련해 UPS를 복수로 사용했다고 말했는데, 단수 사용이 나오면 거짓말이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고 다시 '백업으로 두개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는 답이 나오자 "이젠 알고 있다고 물러서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완전 진화가 어려웠던 상황과 관련해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량 적정량이 맞는가"라며 "적정량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면 소방법에 의해 SK C&C가 제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고민정 의원은 "재해복구 관련 지침은 만분의 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하는데 사건을 터지고 나니 여기저기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며 모의훈련 부실 등을 짚었다.
또 "카카오에 SK C&C에서 화재 발생 사실을 언제 공유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처음 들은 내용에 의하면 44분 만에 공유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통화기록을 제시하면서 카카오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도 "데이터센터 관리 문제, 구조 문제에 대한 여러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산화탄소로 불을 끄는 장치가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란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나", "배터리실에 대한 화재 대비를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나" 등 언급을 했다.
정필모 의원은 "제대로 분산이나 이중화가 안 된 것도 그렇고 관리 시스템 부재,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완전 경쟁이 이뤄지다보니 서비스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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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세부 내용만 부처에서 제대로 확인했다면 국민적 혼란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한민국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진로를 결정하게 될 매우 중요한 국면"이라며 제도 개선과 대비를 강조하고 "단순히 비용이 아닌 고객에 신뢰를 주는 투자란 자세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카카오에 대해 "이용자와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에 걸맞은 시설투자는 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본다"며 "주요 기능을 집중적으로 몰아넣고 화재에 대해 전혀 예상 못했다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때 자체 데이터센터부터 먼저 준비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며 "특히 이중화 문제에 있어선 대한민국 기업들이 부족하다"고 짚고 SK C&C에 대해 건물용도, 서버 관리에 대한 지적을 했다.
권성동 의원은 카카오에 대해 "회사를 키우는데 만 급급하다보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 그 다음에 데이터센터 이중화 이런 부분을 게을리하다보니 질타 받는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영식 의원은 "책임 의식이 결여된 대응에 국민이 분노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얼마나 전문성이 없는지 보여주는 단편"이라며 "이번 사태가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짚었다.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중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이 얘기했다"면서 "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젠 해야 한다.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사태 관련 보상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함께 했다. 폭 넓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 목소리 등이 있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카카오 이용자는 유무료로 구분하지 않나. 무료 서비스가 없었다면 수많은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유료 가입 여부로 구분하기 전에 개선 장애 대비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가 대부분 유료 서비스 보상은 세부 방안을 밝혔는데 사용기간 연장이나 캐시 지급처럼 손실을 원상회복시키는 당연한 조치란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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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차를 놓쳤는데 다음 기차를 탈 수 있게 해준다면, 그 기차를 타지 못해 보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용자 불편은 보상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 그 부분에 대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규모나 어떤 형태의 보상인지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국민 보상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물었을 때 답변을 못했다. 피해 입증 기간이 오래 걸리고 민사로 가고 여러 가지 있으니 보여주기 위해 우선 발표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 규모, 보상은 누구까진 인지 전혀 발표를 못했다"며 카카오 택시·대리기사에 대한 보상 계획에 대해선 "하루 종일 먹통이었는데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을 기계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 또한 보상 책임을 언급하고 "직접적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SK 측 책임이 더 크다"며 "그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향후 국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확실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 재난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전례 없는 서비스 먹통 사태였기 때문에 전례 없는 보상. 유무료를 떠나 많은 보상을 할수록 기업 이미지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외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SK C&C에 대해 데이터센터 부지 용도를 지적하면서 "데이터센터로 건물 전체를 쓰는 것은 불법"이라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목적 외 사용이면 감정가로 받은 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여기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2018년 경기도에서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적 검토를 내 용도 변경해 줄 수 있단 답변을 받아 해준 걸로 기억한다. 확실히 답변해야 불법 행위를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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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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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기셀 자체의 물리적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다, 또는 초기 납축전지를 썼을 때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번 참사를 맞았다고 본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보통 업계에선 UPS(무정전 전원장치)를 복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SK C&C 카카오 서버엔 UPS가 단수로 사용된 걸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답변과 관련해 "전원 전력 공급과 관련해 UPS를 복수로 사용했다고 말했는데, 단수 사용이 나오면 거짓말이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고 다시 '백업으로 두개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는 답이 나오자 "이젠 알고 있다고 물러서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완전 진화가 어려웠던 상황과 관련해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량 적정량이 맞는가"라며 "적정량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면 소방법에 의해 SK C&C가 제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고민정 의원은 "재해복구 관련 지침은 만분의 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하는데 사건을 터지고 나니 여기저기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며 모의훈련 부실 등을 짚었다.
또 "카카오에 SK C&C에서 화재 발생 사실을 언제 공유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처음 들은 내용에 의하면 44분 만에 공유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통화기록을 제시하면서 카카오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도 "데이터센터 관리 문제, 구조 문제에 대한 여러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산화탄소로 불을 끄는 장치가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란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나", "배터리실에 대한 화재 대비를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나" 등 언급을 했다.
정필모 의원은 "제대로 분산이나 이중화가 안 된 것도 그렇고 관리 시스템 부재,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완전 경쟁이 이뤄지다보니 서비스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한민국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진로를 결정하게 될 매우 중요한 국면"이라며 제도 개선과 대비를 강조하고 "단순히 비용이 아닌 고객에 신뢰를 주는 투자란 자세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카카오에 대해 "이용자와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에 걸맞은 시설투자는 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본다"며 "주요 기능을 집중적으로 몰아넣고 화재에 대해 전혀 예상 못했다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때 자체 데이터센터부터 먼저 준비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며 "특히 이중화 문제에 있어선 대한민국 기업들이 부족하다"고 짚고 SK C&C에 대해 건물용도, 서버 관리에 대한 지적을 했다.
권성동 의원은 카카오에 대해 "회사를 키우는데 만 급급하다보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 그 다음에 데이터센터 이중화 이런 부분을 게을리하다보니 질타 받는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영식 의원은 "책임 의식이 결여된 대응에 국민이 분노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얼마나 전문성이 없는지 보여주는 단편"이라며 "이번 사태가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짚었다.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중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이 얘기했다"면서 "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젠 해야 한다.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사태 관련 보상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함께 했다. 폭 넓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 목소리 등이 있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카카오 이용자는 유무료로 구분하지 않나. 무료 서비스가 없었다면 수많은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유료 가입 여부로 구분하기 전에 개선 장애 대비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가 대부분 유료 서비스 보상은 세부 방안을 밝혔는데 사용기간 연장이나 캐시 지급처럼 손실을 원상회복시키는 당연한 조치란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 그 부분에 대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규모나 어떤 형태의 보상인지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국민 보상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물었을 때 답변을 못했다. 피해 입증 기간이 오래 걸리고 민사로 가고 여러 가지 있으니 보여주기 위해 우선 발표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 규모, 보상은 누구까진 인지 전혀 발표를 못했다"며 카카오 택시·대리기사에 대한 보상 계획에 대해선 "하루 종일 먹통이었는데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을 기계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 또한 보상 책임을 언급하고 "직접적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SK 측 책임이 더 크다"며 "그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향후 국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확실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 재난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전례 없는 서비스 먹통 사태였기 때문에 전례 없는 보상. 유무료를 떠나 많은 보상을 할수록 기업 이미지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외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SK C&C에 대해 데이터센터 부지 용도를 지적하면서 "데이터센터로 건물 전체를 쓰는 것은 불법"이라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목적 외 사용이면 감정가로 받은 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여기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2018년 경기도에서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적 검토를 내 용도 변경해 줄 수 있단 답변을 받아 해준 걸로 기억한다. 확실히 답변해야 불법 행위를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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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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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4 18: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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