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강원도發 금융시장 리스크, 금융위 늑장 대응"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원도지사발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시장에 불안이 야기된 상황에서 3주 동안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단기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리스크 점검과 최근 레고랜드발 PF 자금경색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에 따른 하우스푸어 방지를 위한 유한책임대출 확대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3고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한 금융회사의 인센티브와 함께 금융공공기관의 대안신용평가 마련도 당부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상 외화송금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체계와 금융감독 시스템 문제, 유명무실한 보이스피싱 대책 방지협의회를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주가조작행위 엄단 의지를 확인하며 바람직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부동산 침체 등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촉발된 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고, 서민 경제가 붕괴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 잡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향후 국감이 끝나더라도 민생을 챙기며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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