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남은 안심전환대출…내달부터 집값 기준 올린다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18일간 신청 규모가 올해 공급한도의 15%에도 못미쳐 주택가격 기준 등 신청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8일차인 지난 14일까지 3만5855건(약 3조6490억원)이 신청되는데 그쳤다. 이는 올해 공급한도인 25조원의 약 14.5%에 불과한 실적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최저 연 3.7%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이 동일하다는 점 등에서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맞아 가입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반응이 미미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20조원으로 설정된 한도가 출시 나흘만에 모두 소진됐고, 2019년 2차 당시 2주간의 신청기간 동안 공급한도(20조원)의 3.5배에 달하는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몰려 '대란'이 일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처럼 예상과는 달리 신청을 받은지 18일이 지나도록 공급한도가 20조원이 넘게 남자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2주 늘리기로 했다. 주금공은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데 이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받고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신청 기간 연장으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들은 이달 말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택가격 상향기준을 높이는 등 신청 요건을 손질하지 않는 한 접수 기간을 늘려도 신청자들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안심대출의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이는 2019년 신청 요건인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은 합산소득 1억원)이면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보다 한층 까다로워 졌다. 2015년 안심대출 당시 소득과 보유 주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도 '허들'이 대폭 높아졌다.

특히 2015·2019년에 비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러한 가입 요건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624만원으로, 지난 2019년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억1131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5600만원으로, 이미 신청제한 기준인 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전날 부산에서 주금공·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안심전환대출의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2019년, 2015년 당시엔 이용자들에 맞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만큼, 단순히 신청기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신청요건 등 제도 자체를 다시 한 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청률이 극히 저조한데 1~3차 안심전환대출을 비교해보면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와있다"며 "취약계층의 한달 이자부담이 심각하게 오르고 있고 여기에 고금리로 건전성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주택매매가격이 평균이 39% 상승했고, 올해 8월 말 평균 매매가가 4억2418만원이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안심전환대출 설계가 잘못됐단 것이 명확하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를 했어야 하며, 이대로는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해도 신청률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우선 4억원 이하를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요건 및 방법 등은 이달 말 별도 안내할 예정인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대폭 올릴 것을 금융당국 측에 요청한 상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현재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금리조정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차주들이 대환을 꺼려하고 있고 일부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있는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예상보다 더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며 "우선 이달 말까지 신청기간을 주고 다음달 7일부터 가격 기준을 높일 예정이며, 이 가격 기준은 추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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