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부산 현장국감…안심전환대출·새출발기금 등 '질타'(종합)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17일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연금, 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주택연금, 가격 제한 풀고 홍보 강화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된다"며 "주요 국가들에서는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주택연금을 제한하지 않는다. 가격 상한선을 없앤다고 재정 안정성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 연금 지급액에 한도를 설정하면,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도 기여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만큼 가입자에 대한 홍보나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확대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중도해지 비중은 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보다는 집 팔아서 시세차익 남기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아졌다고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게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돌려받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며 "주금공은 가입자들에게 주택연금 해지 관련 유불리를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주택 시장 실패로 중앙과 지방간의 주택연금 격차가 커졌다"며 "지방을 더 든든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자녀 지원제도와 관련해 1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전세 특례보증제도를 섬세하게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주택연금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사장은 "주택연금 관련해 주택가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주택 가격 대비 총 연금 대출 한도 제한을 확대하면 기금도 건전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연금 중도해지 사유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며 "가입자에 대한 홍보나 설명을 강화해 중도해지 건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간 주택연금 격차와 1자녀 가정 전세 특례보증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실적 저조…정책 설계 다시하라"

국민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안심전환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안심전환 대출 비중이 지난 13일 기준으로 13.2%만 달성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다"며 "신청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후속 대책을 빨리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모기지 실적이 예년에 비해 많이 낮다"며 "지난 1일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4.15~4.5%대다. 시중은행과 무슨 차이가 있나. 안심전환대출 홍보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지금 취약계층의 한달 이자 부담이 심각한데 안심전환대출 신청률은 매우 저조하다"며 "주택가격 한도와 관련해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정책 설계가 잘못된 만큼 금융위·기재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 주택 현황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주택가격에 대한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준우 사장은 "오늘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10월 말까지 신청받고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현재 차주들이 금리조정 주기에 있기 때문에 대환을 안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금자리론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뼈 아프게 생각한다"며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리 부담 완화와 관련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에 캠코 경영 악화 우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캠코가 자체적으로 5조6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무상황 관리 배점이 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캠코 직원들이 국정과제를 열심히 할수록 공공기관 평가가 안 좋아지는 것인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존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정부에서도 캠코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법정자본금 상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인 부분을 감안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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