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대출·학자금 퍼주기 손본다…내년 경상경비 1.1조 첫 삭감(종합)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 한도 규제를 벗어난 사내대출과 무분별한 퍼주기식 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대폭 개선한다. 그 동안 대표적인 공공기관 방만 경영 사례로 꼽혔던 것들이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내년까지 업무추진비(업추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줄인다. 이를 위해 내년 경상경비 예산도 3% 넘게 삭감한다. 경상경비 예산이 깎인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복리후생 개선 계획과 예산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 대출·휴가 등 715건 개선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화를 위한 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68개 기관은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에 대해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개선 항목은 유상대부를 제외한 무상지급액 기준,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문화여가비, 선택적 복지, 행사지원비, 의료비, 보육비 등이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은 물론 LTV를 적용하지 않는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하기로 했다.

혁신지침에 따르면 융자 지원시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한도는 주택자금의 경우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LTV 적용·대출물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27개 공기업은 LTV 미적용 저금리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운영 중이다.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사내대출로 해당 공기업 직원들은 시중은행에서 LTV 규제 한도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36개 공기업 중 혁신지침을 이미 따르고 있거나 사내대출을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하고 27개 기관이 모두 사내대출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15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중복 수혜 성격을 가진 보육비 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문화예술위원회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한다. 일부 기관에서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회갑 등 가족 행사때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38개 기관은 국가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하던 경조사비·기념품비 등에 대한 지급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유사사례도 정비한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때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한다. 공무원 수당규정 상 무상교육을 실시 중인 영어권 국가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과도한 수준으로 지급하던 퇴직금 지급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일부 기관이 명예퇴직 대상 선정 시 10년 이상 근속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 수준(20년 이상 근속)에 준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등 161개 기관은 관행적으로 유지해오던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을 무급휴일 또는 정상근무로 전환한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내년도 복리후생비는 2021년 기준 8594억원 대비 2.2%(191억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퇴직금 등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각 공공기관은 전체 715건의 개선 과제 중 올해 말까지 357건(49.9%), 내년 상반기까지 77건(10.8%)을 완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 경상경비 3%·업추비 10% 이상 삭감…350개 기관 기준 충족

공공기관에서 고정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상경비와 업추비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추비 예산은 각각 10% 이상 줄이고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총 1조1000억원의 경상경비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7142억원, 내년 상반기 4316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350개 공공기관 중 310개 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40개 기관은 임차료 등 경직성 경비, 이전 비용 등 기관별 특이소요 사유로 가이드라인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는 총예산 7조원의 10.2%(7142억원)가 절감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10.0%)보다 0.2%포인트(p) 큰 규모다. 300개 기관에서 하반기 경상경비의 10~11%(연간기준 5~5.5%) 줄이겠다고 밝힌 셈이다.

경상경비에 포함된 업무추진비는 하반기 예산 393억원 중 63억원(-15.9%)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5.9%p 많은 금액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내년 경산경비 예산을 올해 14조원보다 3.1%(-4316억원) 적은 13조6000억원으로 제시했다. 305개 기관이 올해보다 3~5% 수준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업무추진비는 올해(786억원)보다 82억원 적은 704억원 수준으로 삭감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0.4% 줄어든 것으로 350개 모든 기관이 삭감 기준을 준수했다.

특히 경상경비 예산이 전년보다 깎인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공공기관 경상경비 예산은 2009년 5% 삭감한 이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0~2% 내외로 인상해오다가 내년에는 3.1%를 깎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상경비(5조8000억원)는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일 방침이다. 절감 규모를 보면 남부발전 645억원, 중부발전 490억원, 가스공사 236억원, 한수원 100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하반기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85억원, 철도공사 241억원, 도로공사 90억원 등을 절감한다.

기업은행(-644억원), 주택금융공사(-46억원), 신용보증기금(-46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은 국외 출장 시 이코노미석 이용을 원칙으로 해 국내·외 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지난달 8일까지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 점검 등을 거쳐 예산 효율화 계획을 공운위에서 확정했다. 아울러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 계획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