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폭락과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재고량 증가 등 쌀을 둘러싼 논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번지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의 처리 의지가 강경하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시장격리 노력을 '매입할 수 있다'에서 '매입한다'로 바꾸려는 것이다. 정부 판단에 맡기지 않고 자동으로 격리 조치에 나서도록 강제성을 부여한다.
민주당은 되풀이되는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초과 생산분에 대해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할 만큼 처리 의지도 분명하다.
이 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남는 쌀을 전부 사들이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농업을 다변화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제를 안 해도 정부가 지금껏 10여 차례 시장격리를 했다"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클 게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만성적인 생산 과잉과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되면서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내놓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에도 드러난다. 농촌경제연구원은는 보고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1조원이 넘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10개 연도에 걸쳐 총 17차례 쌀 시장격리를 단행했다. 이 기간 초과 생산된 쌀 총 298만t을 매입하는 데 5조4000억원을 썼다. 연간 5000억원 넘는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초과생산량 증가로 시장격리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초과생산량이 매년 늘어나 2030년 641t으로 급증하고, 매입비용도 1조404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벼 재배면적 감소 폭 축소와 쌀 소비 감소 폭 확대 등으로 과잉 공급 규모가 점차 증대돼 격리에 드는 재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뉴시스 제공
전국 양곡창고에 쌓인 쌀 재고 소진 문제도 가중될 수 있다. 올 연말이면 정부가 거둬들인 쌀 재고량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90만t을 넘어설 전망이다. 매년 쌀 소비량이 빠르게 줄면서 소비처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농업 전문가는 "지금도 정부가 매입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재고량이 더욱 쌓일 수밖에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쌀 재배면적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재정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병행했을 때의 효과를 배제한 분석"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을 통해 쌀 과잉 생산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연평균 1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타작물 재배에 투입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쌀값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관련 예산 투입이 중단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시장 불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기존 벼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현재 밭농사 농기계화율은 작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0~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0%를 넘는다. 고령화로 타작물로 전업도 쉽지 않다. 벼농사를 지으면 비교적 쉽게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데 굳이 논에 물을 빼서 밭농사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황정혁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농 비중이 60%를 넘고, 40%는 농업과 다른 생업을 겸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불제가 시행된다고 곧장 밀이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할 농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뉴시스 제공
따라서 정부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하면 오히려 반복적인 시장격리를 줄여 재정부담도 감소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지원을 통해 논에 밀을 재배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며 밀 자급률을 향상시킨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일본은 논에 밀을 재배하는 농가에 1㏊당 한화로 500만원 상당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70년대 4% 수준에 머물던 밀 자급률을 현재는 15%까지 끌어 올렸다. 우리는 내년에서야 1ha당 25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 현재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시장격리 의무화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잉생산을 막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양곡관리법이 당장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지만 정부가 타작물재배 확산 등 생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식량안보를 위해 전체 경지면적은 유지하면서도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벼 대신 밀·콩·가루쌀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 72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정황근 장관은 "전략작물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올해 같은 상황이면 시장격리를 할 것"이라며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쌀 소비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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