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서 은행 내부통제 도마…도이치·쌍방울 공방도(종합2보)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사고와 은행권의 17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등 잇딴 대형 금융사고에 따른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진 질타에 이복현 금감원장과 5대 시중은행장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야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꺼내들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은행 허술한 내부통제에 쏟아진 비판…감독당국 책임론도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은행권의 허술한 내부통제를 비판하며 금융감독 당국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자장사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이 사회공헌에는 인색하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서민들은 매월 은행대출 이자가 얼마나 오를까 가슴 졸이면서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사상 최대 예대마진을 올리면서 성과급 잔치도 부족해 횡령사고까지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하나은행과 단위농협에서도 6년 연속 횡령,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5년 연속, 우리은행도 4년, 국민은행도 3회 이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 금감원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고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 갖고는 미안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분명한 것은 지금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금융권의 횡령사고가 있었던 게 올해만의 일은 아닐텐데 금감원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미국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아니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른 사업들을 통해 돈을 버는데 국내 은행들은 이자수익으로 돈장사해서 쉽게 돈을 번다"며 "그렇게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사회공헌 활동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19개 은행의 서민금융 등 사회공헌에 쓰인 돈이 1조617억원으로 2020년보다 더 줄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사고에 고개 숙인 이복현…5대 은행장도 진땀

쏟아지는 비판에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책임론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드린다. 앞으로 저희가 실효성 있는 통제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원장은 "꾸준히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며 "저도 기관장으로서, 취임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금감원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인정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양적완화 및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가계부채의 변동금리 중심 구조에 있어서 감독당국의 과거 대응조치가 아쉽다. 감독당국을 대표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을 앞두고 일제히 해외출장에 나선 금융지주 회장들을 대신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5대 시중은행장들도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참석했으며 NH농협은행에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출석이 불가능해진 권준학 행장 대신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대참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횡령 사고에 대해서 이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각고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앞으로 소비자, 고객의 이익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 "18건 중 15건을 자체 적발해 회수율이 66% 정도 된다. 회수에 노력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심려하는 부분 사과드리겠다"며 "금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직업윤리인데 약화하고 있지 않나 싶다. 점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철저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횡령은 상대적으로 당행이 적지만 더 노력해야겠다고 마음가짐을 가졌고 예방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사고가 자주 날 수 있는 거래유형이 발생하는 지점이나 직원에 대한 상시 감사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직원 내부 교육, 연수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순 농협은행 부행장은 "횡령사고 심려 끼쳐서 송구하다"며 "내부통제 강화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2배 늘렸고 IT투자로 32개 데이터로 지점별 위험도 감별해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4월에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공매도 금지 요구도…"시장 쏠림시 모든 조치 검토"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증시 급락장 속에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요구도 잇따랐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해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도화돼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든 취할 수 있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분 모두 다 같은 마음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방안, 방법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네이버 폭락처럼 국내 주식시장이 공매도에 취약한데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는 "시장에서 불안 요인을 이용한 쏠림이 있을 때 공매도를 포함한 안정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시장 교란 상황이 큰 경우 여러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 질의에는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여러 점검을 하고 있다.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엔 업권 말만 듣고 공매도 실태를 조사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야 유효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추가적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대차시장 90일 한도와 관련해 효과를 보며 개선 여지가 있을지 검토해보겠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나 전환사채(CB) 모니터링은 내부적으로도 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조사와 제도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이 네이버에 매도 의견을 내고 공매도를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중 일부 기관은 검사를 진행했다"며 "본인들도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 점검 중"이라며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의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숨겨진 부실 본다는 것…특정 의도는 없어"

야당에서는 금감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 정권 흠집내기라는 불만이 잇따랐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추가 조사까지 한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무엇인가 끝까지 캐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태양광 사업 전체를 비리 집단화하는 모습으로 윤석열 정부가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물론 내부 대출 부실도 모니터링하고 점검도 하고 사전적 노력은 당연하지만 언론에 전 정권의 문제 식으로 나오면 어떤 시그널을 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에 더 이상 불안심리 조성으로 특정 사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안정에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건전성 차원에서 숨겨진 부실을 본다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특정 의도를 갖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태양광 대출의 건전성에 대해는 "연체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어쨌든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은 사업 구조가 개발단계가 있고 영업단계가 있는데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체율 자체에서는 티가 안날 수 있어도 부동산 PF점검이나 대출투자 점검 등 일종의 대체투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건전성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의도라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없도록 점검 과정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며 "사실은 일부 펀드나 (대출에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게 늘어나는 사업구조가 있어서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 점검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점검 과정이나 방식, 그리고 외부에 알려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최대한 오해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野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전주'" vs 與 "쌍방울 폭등이 주가조작"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을 각각 꺼내들기도 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돼 있는 건 외에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숨기기 위해서 추가로 거짓말한 내용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김건희씨 신한투자 계좌와 거래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자 당시 윤 후보는 총 62페이지의 분량 거래내역 중에 38페이지 이후만 공개를 했다. 1~37페이지까지는 공개를 안했다"며 "마지막 장을 보면 동부증권으로 얼마의 주식을 출고했냐는 것은 지워져 있다.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증권사 직원이 '오늘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김 여사는 '사라고 하던가요.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은 결국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전주(錢主)는 맞는데 직접 주가조작을 하지 않고 돈을 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서 2년 동안 탈탈 털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을 묶어놓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친문 검사'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다 임명해서 2년 동안 했다"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들어 역공에 나섰다.

그는 "쌍방울 계열사가 2019년 1월 북한 광물 채굴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주가가 1주일 만에 72% 폭등하고, 폭등하자마자 계열사 주식을 팔았고 이 주식을 이 대표 최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보좌관이 전환사채로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6월에는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언론에 슬쩍 흘리고 주가가 1주일 만에 두 배가 됐고, 올해 4월에도 쌍용자동차 인수를 슬쩍 흘리고 1주일도 안 걸려 두 배가 또 올라가는데 이 기간에 주식 매도를 한다"며 "이런 게 주가조작이다. 이것을 금감원이 파악해서 일벌백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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