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구글·애플, 인앱결제 사실조사 부실대응 시 시정명령"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앱결제와 관련한 사실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사업자를 상대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부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 이후 구글과 애플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를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사항 파악을 위한 실태 점검을 했다. 이후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일부는 했지만 중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한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방통위 실무자 면담과 관련해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달 23일 브라이언트 트릭 미 무역대표부 한국담당 부대표보(Deputy Assistant USTR Korea)는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 2명과 함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을 방문했다. USTR의 방통위 방문은 최근 3년 내 처음이다.

이들 일행은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자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사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미국의 USTR 국장급 인사의 방통위 방문에서 압력을 느낄 정도의 언행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방문 행위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간 망 이용대가 갈등에 있어서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글로벌 빅테크가 전면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며 "방통위는 주어진 법률상 권한을 철저히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빅테크가 사업자간 망 이용대가 분쟁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 투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아마존 온라인 방송 서비스 트위치는 한국 내 서비스 운용 비용 증가를 이유로 국내 동영상 원본 화질을 최대 720p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는 입법 움직임이 일자 반발 차원의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조 의원은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ISP든, CP든 이용자를 볼모로 삼아서 정치 투쟁하는 양상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런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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