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따른 도발 속 日기시다, 임기 중 개헌 의욕 강조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임기 중 헌법개정 의욕을 강조했다.

6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의 총재로서 개헌을 촉구해 왔다고 거론하며 "이런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발의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의 틀을 넘어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헀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인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안 4개 항목을 개헌 과제로 내걸고 있다.

핵심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을 숙원으로 삼아 추진해왔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꿈꿨다.

앞서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의원 의석 3분의 2가 개헌에 찬성인 의원으로 채워졌다. 국회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인원이 유지됐다.

다만, 개헌은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도 임기 중 이루지 못한 만큼 실현이 어렵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방위비 대폭 증액, 방위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

게다가 지난 4일에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 열도가 발칸 뒤집혔다. 일본 정부가 이를 기회삼아 개헌 논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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