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살림 36조 적자…한전 등 12년來 최대 적자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입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36조 가까이 적자를 보이면서 2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폭은 사상 최대 적자를 보였던 2020년 보다는 축소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부담금 등 총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정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경상이전 지출이 지속된 영향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57조원 적자를 내면서 공공부문 수지에 '직격탄'을 날렸다. 국제유가, 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적자가 12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35조7000억원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 58조4000억원 적자로 7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후 2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 수지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다. 지난해 총수입이 98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7조6000억원(11.0%) 늘어났으나, 총지출(1022조3000억원)이 74조9000억원(7.9%) 불어나면서 적자폭은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7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부문 수지는 -1.7%로 전년(-3.0%) 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수지는 명목 GDP대비 -3.5% 수준을 나타냈다. 주요국의 GDP대비 공공수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스위스(-0.7%) 보다 높았고 영국(-8.2%), 호주(-6.0%) 등에 비해서는 낮았다.

일반정부는 1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적자를 나타냈던 2020년 보다는 적자폭이 36조7000억원 축소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경산이전 지출이 증가세를 지속한 영향이다. 다만,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하고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폭은 축소됐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각각 65조7000억원, 13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총수입은 83조8000억 늘어난 7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787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7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적자를 지속했다. 일반정부의 총수입 증가율은 12.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총지출은 6.4% 증가했다.

중앙정부도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57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다만 전년(77조7000억원) 보다 적자폭은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총지출 보다 총수입(지방세 등)이 더 크게 늘면서 지난해 3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그나마 적자 폭을 줄여준 건 사회보장기금 덕택이었다.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과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 수지는 37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36조6000억원) 보다 흑자폭이 소폭 확대된 것이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팀장은 "지난해 일반정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민간으로의 경상이전 지출이 증가세를 지속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상당히 대응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백신접종 등이 사전에 계획돼 예산이 편성됐고, 일반 본예산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 편성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비금융공기업은 지난해 21조원의 적자를 내면서 5년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2009년(-48조2000억원)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적자 폭도 전년(-7조2000억원) 보다 13조8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비금융공기업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면서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90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1000억원(9.9%) 증가했다. 2008년(21.2%) 이후 가장 큰 폭 증가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늘면서 지출도 211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조9000원(17.1%) 증가했다. 2008년(22.8%) 이후 가장 큰 폭 늘었다.

이 팀장은 "비금융공기업에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많은데 지난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비용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며 "기계류 구입, 시설투자 금액 등 투자지출까지 같이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흑자를 보여도 수지는 적자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흑자 규모는 9000억원으로 전년(1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축소됐다. 이자수입 등 재산소득 감소로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6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2.2%) 줄었고, 총지출도 경상이전지출이 소폭 늘었으나 이자 지급액 등이 감소하면서 3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1.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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