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청문회…여야, 자료 제출·이력 등 공방(종합)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여야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과 답변 태도, 이력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로 시작했다. 직무 수행 역량과 자질, 도덕성 검증이 있기도 전에 불성실한 태도 문제로 대립 양상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자료 미제출과 자의적 제출을 문제 삼았고, 강병원 의원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기본 자료를 개인정보를 핑계로 제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 동작구 위장전입 관련 자료 미제출 지적도 했다. 소병철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무부 인사검증단에는 자료 제출,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서도 국회엔 비협조적이란 취지로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흠집 내기'를 언급하고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까지 공개되고, 심지어 어린 자녀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까지 검증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는 더했으면 했지 덜하진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위치가 바뀐 것"이라는 등으로 맞섰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간사 끼리 자료 문제에 대한 논의할 것을 언급했고,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도 협의에 동의하면서 청문회는 약 30분 간 정회했다가 속개했다.

여야는 한 후보자의 보험연구원장 이력 관련 질의 과정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후보자의 '보험 관련 사안 회피·제적 발언' 확인에 나섰고,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법과 이해상충방지법에 따라 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후보자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 의원이 "말을 바꾸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한 후보자는 "말을 바꾸는 취지 말씀은 아니다", "제가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이라면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본인 스스로 회피, 제척한다고 약속했는데 이 자리에선 약속을 다시 못한다는 건가"라며 "국민과 약속했던 것을 다 뒤집는다는 건가. 답을 하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질의에서 "일부 야당 위원님께서 자꾸 그러시는데, 보험연구원장이 보험회사 로비스트인가"라며 "보험사들이 이익을 대변해 달라고 해도 정책이 정부 입장과 반대되면 얼마든 통제,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나섰다.

이어 "어떻게 사단법인 출연해 예산이 보험회사에서 나온다고 해서 연구원장을 로비스트 취급을 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보험연구원장하신 분에게 그런 질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강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여당 위원이 질의하면 굉장히 청산유수로 말씀하시고 야당 위원 질의엔 묵묵부답으로 시간을 뭉갠다"며 "아수라 후보자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이 되겠나"라며 한 후보자 답변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원장을 특정 업계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인다"고 맞섰고,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아수라란 표현은 아무리 인사청문회 자리지만 적절하지 못하다"고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장내 소란이 일었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한 후보자는 회피, 제척 언급과 관련해 "이해상충이 된다면 그 경우에 제척한다는 취지"라는 언급을 덧붙였다.

이후 강 의원은 "발언대로 하면 후보자가 보험 관련해 제척될 일은 없을 것이다. 법 조항을 한 번 보라"며 "제척 사유 없이 보험 관련된 것도 다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서울대 연구용역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측 지적도 이뤄졌다.

서울대 등록 자료와 후보자 제출 자료 불일치 등에 관한 지적이 있었으며,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법적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심각성을 상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외 서울 동작구 아파트 위장전입 문제, 외환은행 사이외사 시절 론스타 중재 판정 관여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M&A) 등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지점도 있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공정위가 팔짱끼고 있으면 안 된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할 것 같으면 성사시켜야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신문에 보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 호주 정부에서 승인됐더라"라며 "안타깝게 합병이 됐는데, 이렇게 된 바엔 공정위에서 회사가 빨리 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외 여야 의원들은 플랫폼 사업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 업무와 입점 업체,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관해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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