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천 청장 "문화재청 노조 입장, 전체 의견 아냐...문체부와 협조할 것"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청와대 활용방안을 두고 문체부와 협의는 있었으나, 세부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7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문화재청 노조의 반발로 표면화된 문체부와 문화재청간의 갈등은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청와대 활용방안과 관련해 문화재청 노조가 "청와대를 거대한 미술관으로 재탄생시켜 베르사유 궁전처럼 꾸민다는 문체부 장관의 업무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청와대의 역사성과 개방의 민주성을 도외시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문화재청 노조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며 "노조위원장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부에서는 업무량때문에 (청와대 관리업무를) 그만 하고 싶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충분히 납득되도록 노조와 잘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청와대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문화재청이 이 업무를 맡든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이나 문체부로 이관되든 문화재청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생각이다.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에 힘쓰고, 문화재위원회 활동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개방한 청와대는 문화재청이 임시적으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청와대 활용방안 논란이 일자 앞서 문체부는 "정부 내 혼선은 없다"며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화 하는 방안을 확고히 했다. 특히 이와 관련 문체부가 주도하면서 문화재청,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이미 정리됐다"고 밝힌바 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후원 일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한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은 "조달청에 의뢰해 계약 체결 단계로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말까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발표한 청와대 활용방안에도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가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 조사가 문체부의 청와대 활용방안을 보완할 수 있다. 문화재청이 대통령실, 문체부와 잘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수희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장은 "청와대 역사성과 상징성에 부합하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아직 그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청와대 활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실이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을 구성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채 단장은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문화재청과 문체부 간 정책협의회가 열려서 국장급간 모임이 있었다.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화재청이 내놓은 4대 정책방향과 핵심 과제는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있는 활용 ▲문화재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불편 최소화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이다.

문화재청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60년간 쓰였던 '문화재'라는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최 청장은 "과거 유물의 재화 성격이 강한 문화 '재(財)'의 명칭을 역사·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변경해 정책기반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문화재 분류체계를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통칭으로 '국가유산' 용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사라져가는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비지정문화재·미래유산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보호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플랫폼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과 민원처리로 문화재 행정과 대국민서비스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약 1만4600여건이다. 이 중 77% 이상을 문화재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개소에만 문화재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리현장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자체의 문화재 전문인력 의무배치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유네스코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상에서 이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법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 청장은 "K-컬처는 국가경쟁력의 원천 자원이며, 그 원형은 우리 문화유산"이라며 "한국은 총 52건의 유네스코 유산을 보유한 세계 10위의 유네스코 유산 강국"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총 15건의 세계유산을 보유(세계 21위)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1건(세계 3위), 세계기록유산은 16건(세계 4위)을 보유 중이다. 그는 "올해에는 '가야고분군'과 '한국의 탈춤'이 각각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며 "향후 등재를 준비 중인 유수한 유산들이 국제무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 청장은 "문화재 현상변경과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규제는 국민의 삶과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갈등을 해결할 정책방안이 절실하다"며 "문화재청은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현행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장으로 취임한지 이제 70여일이 지났다"며 "그간 각 지역의 문화재 현장·문화재 주변의 개발현장 등 여러 곳을 방문했고,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분들, 문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까지 다양한 국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문화재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모든 국민들이 내 주변의 문화재를 아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문화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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