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압승, '전쟁 가능 국가'에 성큼…아베 사망 개헌에 힘실어(종합)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외신들은 지난 8일 피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숙원으로 삼았던 평화헌법 개정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이 1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3분의2석을 유지했다. 11일 오전 2시 기준으로 전체 의석수 125석(지역구 75석·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여당이 73석(집권 자민당 61석·연립여당 공명당 12석)을 확보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승리에 대해 “일본의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가 정치를 이끄는 세력으로 남아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NYT는 기시다 총리가 아베 사망 다음날인 9일 “나는 아베 전 총리의 생각을 이어받을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죽기 전 아베 전 총리는 국가나 여당의 지도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유산은 투표함에서 유권자의 선택과 당의 미래 비전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정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개헌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표를 얻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좌파 성향의 야당 정치인들은 일본이 해외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개정안에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아베 전 총리의 집권 기간 동안 발견했듯이, 이 문제(평화헌법 개정)는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분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압도적인 승리는 기시다 총리에게 적어도 3년 간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국방비를 늘리고 일본이 더 강한 세계 군사 강국이 되게 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아베의 오랜 열망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해 당의 가장 논란이 많은 목표들 중 일부를 제정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교수는 WP에 “3년의 황금기에 기시다 행정부는 무엇을 해낼 것인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행정부가 호소력이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 정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참의원 선거는 '조의(弔意)' 전쟁”이라면서 “아베 전 총리의 죽음으로 자민당이 대표하는 보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동정표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승리로 일본은 아베의 유산인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지어 “향후 개헌이 성공하면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을 벗어나 해외 참전과 공격적인 다자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는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매우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애도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일본에 이례적인 ‘외교적 유산’이 됐다”면서 “또한 기시다 행정부의 ‘조의 외교’를 추진시켰다”고 평가했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을 숙원으로 삼아 추진해왔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꿈꿨다. 참의선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인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안 4개 항목을 과제로 내걸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삼았다.

핵심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방위비 대폭 증액, 방위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개헌 세력 안에서도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기시다 총리 임기 내 성립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다볼 수 없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개헌 세력 가운데 이번 선거 공약으로 헌법 9조 개정을 내건 당은, 엄밀히 말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뿐이다. 자위대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명기, 일본유신회는 9조에 자위대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주장한다.

연립여당 공명당은 9조 1항, 2항을 견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조항에서의 자위대 명기는 "계속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9조의 자위대 행사 범위, 자위대 유지·통제에 관한 규정, 9조 2항과 관계된 3개의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이다. 자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과는 거리가 있다.

헌법 9조 외에도 긴급사태와 관련한 개헌 입장에 대해 개헌 세력 안에서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참의원 합구 해소 등 개헌 세력 간 의견이 다른 쟁점이 많다.

개헌 세력 간 조율 외에도 개헌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국회 발의와 함께 국민투표 등이 요구된다. 국민투표에서는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지난 6일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4~5일) 결과 기시다 정권에서의 개헌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반대" 38%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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