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프렌즈 오진승, 스토커 피해 고백 후 처벌 결과 공개…"벌금 200만원 처분"

(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겸 유튜버 오진승이 스토커 피해 사실을 알린 지 약 10개월 만에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와 '닥터프렌즈'에서는 오진승과 함께 박성민, 이경민, 손병구 변호사가 출연해 스토커 처벌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날 이경민 변호사는 "작년 여름 정도에 저희 채널에 스토킹 관련해서 영상이 올라왔다. '정신과 전문의가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저희 지인이었다"라며 "일반적으로는 지속적인 문자나 전화가 많은데, 이건 특이하게도 병원에 찾아왔다. 다행히 CCTV 자료가 남아있어서 그걸 보여드렸다. 그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오진승의 스토킹 피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어 박성민 변호사는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설명했고, 이경민 변호사는 "이게 구약식이라고 해서, 보통 중한 사건의 경우 재판을 받고록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에는 미치지 못해서 약식으로 해서 벌금을 내고 끝내라고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로이어프렌즈는 '구약식 처분이란 피의사실이나 죄가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을 때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 명령을 구하는 재판(불출석 서류재판)을 말하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자막으로 부연하기도 했다.

이경민 변호사는 "이게 죄명이 다르지 않냐. 어떤 의미가 있는 처분이냐"고 물었고, 박성민 변호사는 "스토킹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지만, 막상 예전에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없었다. 죄명이 없으니까 방치되다가 나중에 극단적으로 나와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됐다. 근데 문제는 이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 10월부터 시행됐고, 오진승 선생님의 사건은 작년 5월에 일어났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오진승은 "그럼 벌금 200만 원보다 더 중한 죄를 받겠네요?"라고 물었고, 박성민 변호사는 "그렇다. 스토킹은 정도나 범위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횟수나 기간이 길다고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진승은 스토커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이후로는 잠잠해지기도 했고, 좋은 일은 아니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 어쨌든 소송을 한 것도 '이걸 좀 멈춰달라'는 취지라서 (소송을) 더 걸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닥터프렌즈 오진승은 병원 CCTV를 통해 모르는 여성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공개했다. 오진승을 발견하자 당황한 여성은 잠시 주저앉은 후, '나가라'는 오진승의 이야기에 재빠르게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로이어프렌즈는 "여기서 나온 건 세 번의 침입이지만, 더 침입했었다는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며 "해당 사건 이후 오진승 선생님은 불안에 떨고 계신다. 현재 항상 3단 봉도 소지 중"이라고 알렸다.

끝으로 로이어프렌즈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사건은 건조물 침입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래도 처벌이 그렇게 높진 않아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 같다"며 "현재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공유할 진행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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