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각 부실 인사 검증 논란…윤석열표 '공정' 흠집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첫 낙마가 나왔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의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더욱이 특정 학벌과 지역, 연령, 성별 편중 논란에 이어 도덕성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사에 적신호가 켜졌다.

김인철 전 장관 후보자는 '아빠·남편 찬스' 의혹,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의혹, 술집 논문 심사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끝에 결국 인사청문회라는 링 위에 오르기도 전에 자진해서 물러났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 후보자의 사례가 낙마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역대 정권에서도 첫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낙마한 전례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낙마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도 추가 낙마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대표적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낙마 대상자로 거론된다.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아들 병역 판정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쏟아져 민주당에서 '제2의 조국사태'로 명명할 정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 찬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엄마 찬스' 논란에 휩싸인 것을 비롯해 이창양(산자), 이종호(과기), 이정식(노동), 박보균(문체), 정황근(농림) 등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재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업 사외이사나 자문위원 경력이 있어 공통적으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의혹 백화점'이라는 오명이 나올 만큼 내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차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역대 정부와 달리 인수위 출범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인사 검증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별도 검증팀까지 가동했는데도 김 전 후보자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이나 '아빠찬스' 논란, 위장전입, 탈세 등 재산 문제가 스크린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실·졸속 검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인사 검증 실패와 관련한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윤석열 내각 첫 낙마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러한 인사 실패의 원인이 윤석열 당선인이 일 잘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인선 절대 기준을 능력주의에 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윤 당선인이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한 인선기준을 고수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공직자보다 청렴이 요구되는 국무위원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소홀했거나 평가 비중이 낮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국정기조로 둔 점을 고려하면 역설적이다.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1기 내각에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마저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일색으로 채운 것도 결국 당선인 특유의 마이웨이식 코드 인사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제2 조국사태'로 비교될 만큼 도덕성 논란을 자초하면서 공정을 내세운 윤 당선인의 국정에도 타격을 받게 됐다.

여기에 논란이 일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는 등 내각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대해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도 처음”이라며 전날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상민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자료 제출 공방 끝에 새 정부 출범 전날인 9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인사 검증 실패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정권 출범도 전에 인사참사, 인사재앙이 시작됐다"며 "불법 특혜 비리의혹으로 점철된 인사들로 내각을 꾸린 윤 당선인의 자업자득이다. 윤 당선인은 즉각 국민께 사과해야한다"고 공세에 열을 올렸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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