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수위 지켜 발언하고 있다" 검찰 내부글 비판에 반박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금도 어느 법정에서 재판 받고 있을 과거사 재심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보다 더 중요한 건 검찰의 사과이고, 검사의 무죄구형"이라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찰 내부가 격앙된 상태라 조심스럽긴 하다"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앞서 임 담당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메뉴얼 소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임 담당관은 자신의 징계 소송 경험을 들며,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5년간의 징계취소소송으로 고생스럽게 징계를 취소시켰고 3년째 1심 진행이 지지부진한 국가배상 소송사건의 원고로서 그분(사법피해자)들의 심정과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다"고 했다. 임 담당관이 글을 올린 후 수분 사이에 해당 글엔 수많은 비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일선의 검사들은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평을 해달라고 댓글을 다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게시판에 메뉴얼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벗님의 재판 목격담을 제 담벼락 댓글에서 접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동료들에게 무죄구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오늘 오전 아주 오랜만에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대검 공안부의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저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번에는 예상대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검사들이 많다. 제 징계사유 중 하나가 검사게시판 글 게시였고, 검사게시판 글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언행에 신중하라는 댓글 릴레이 소동도 겪은 바 있다. 하여 업무도 업무려니와 국가배상소송, 재정신청, 고발사건 등으로도 바빠 제가 자체 수립한 검찰개혁 2차 5개년 계획의 계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만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수위를 지켜 발언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언 시 관련자들의 고소, 고발,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징계 회부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하고 관련자가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뗄 경우도 계산해야 하니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른다"면서 "필요한 만큼, 감당할 만큼만 앞으로도 발언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 담당관은 "2019년 행안위 국감에서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검사로서의 염치의 문제라, 차마 입을 떼지 못한다.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요구가 많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김명수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