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30~50% 예상"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지난 24일(월) 저녁 7시 50분에 방송된 TBS <국회 앞 유정다방>에서는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방역 전문가로 출연해 방역패스 논란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전했다. 
 
먼저, 법원의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자 엄중식 교수는 "사법부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라며 "방역패스는 우리가 경험한 감염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리보다 더 큰 유행을 오랫동안 여러차례 경험한 나라에서는 사회적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큰 유행을 경험하지 않고, 감염을 잘 관리해온 탓에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 효력정지 판결까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또한 엄중식 교수는 "오미크론의 유행이 확실시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희생을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라며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그 당시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판결이 나왔을 당시)  절실히 필요했는데,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결정이 그 당시 상황(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고 있던 상황)을 근거로 결정되었다는 점이 아쉽다."라고 다시 한 번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재갑 교수는 특히 12세부터 18세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결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 교수는 "12~18세 백신 접종율이 꽤 오르고 있었는데, 효력정지가 되면서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소아와 이 연령대 전체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오미크론까지 늘어나는 그 중에서 30~50%가 소아청소년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다시 그 연령대 감염자가 늘어난다거나 코로나19 합병증에 생기는 아이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아이들을 보호할 만한 방역정책을 실행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자주 비교되는 두 나라, 영국과 일본의 방역이 우리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도 살펴봤다. 엄중식 교수는 "영국은 출발부터 우리와 달랐다. '팬데믹 상황이 되었을 때 피해를 막기는 어렵다, 피해 방지를 영국의 문화나 사회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자, 그에 따른 피해는 감수하자'는 사회적 약속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밝혔다. 엄 교수는 "나라마다 유행의 상황이 다르고, 유행을 받아들이는 자세나 정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환자가 늘어나면 중증환자에게 충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충분한 의료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이재갑 교수는 한국과 비슷한 조건에 놓인 일본의 방역과 관련해 "일본이 코로나19 진단을 많이 안하는 건 사실인데, 일본은 지역사외에서 경증 환자, 중증 환자를 케어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라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보다 집에서 요양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집단감염이 큰 문제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요양을 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방문진료가 많다(그래서 요양원, 요양병원 집단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방역패스 논란을 방역 전문가와 함께 다각도로 살펴본 TBS '국회 앞 유정다방'은 강유정 강남대 교수와 MC장원이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매주 원요일 저녁 7시 50분 유튜브 'TBS시민의방송'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된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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