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종전선언 좋은발상…적대 철회하면 남북관계 회복 논의"…미국의 제재완화가 관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까지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며 "장기간 지속돼오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다.

그는 "남조선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 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반복해서 언급한 '이중잣대'는 남측이 한미연합훈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국방비 증대 등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순항·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자기들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들은 한사코 걸고 들며 매도하려 드는 이러한 이중적이며 비논리적인 편견과 악습, 적대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존하는 불공평과 그로 인한 심각한 대립·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리태성 외무상 부상이 이날 오전 6시께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는 내용으로 담화를 발표한 지 불과 7시간 만에 나왔다.

리 부상의 담화는 미국을 겨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김 부부장 담화는 남측을 향한 내용이었다.

담화의 톤도 다소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리 부상은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 부부장은 조건부 관계회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답변으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임기말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이날 KBS 라디오에서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적대관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긴 했다"면서도 "조건없이 침묵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붙여서 반응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간극을 좁혀 비핵화 협상을 진전되도록 하는 촉진역으로서 활동할 공간이 생겼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박 수석은 YTN에 출연해 "김 부부장 담화에는 '남조선이 (대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써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며 "대한민국을 향해 '역할을 해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는 이를 무게있게 받아들이며 의미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언급한 점도 청와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모두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종전선언 논의와 비핵화 협상을 급진전시킬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역시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종전선언 당사국인 남북미중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문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대감이다.

박 수석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다.

남한이 던진 공을 북한에서 받아 주면서 공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상태다.

북한이 제재 해제 등을 조건으로 내세울 것은 자명하며, 미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따라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도 달라진다.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고, 남한이 식량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종전선언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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