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이슈] "사고치면 군대로 도망" 이제는 도피성 군 입대 차단된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앞으로 범죄에 연루된 남자 연예인들의 '도피성 입대'가 불가능해진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7월 14일부터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해당 인물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도피성 입대로 가장 대표적인 연예인은 '버닝썬' 핵심 인물 빅뱅 출신 승리다. 지난 2019년 3월 18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라며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 연기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의 핵심인 승리에 대한 수사 관할권은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되며 수사는 헌병·군검찰에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며 "헌병과 경찰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헌병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은 군인을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군대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다. 징병이 징역인 것마냥 '군입대로 반성을 하겠다'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도 대중들에게는 그저 우스울 뿐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도 실례인 일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일부 남자 연예인들은 대중의 공분을 사는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군대로 '도망'을 갔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곧 군대로 가겠네" "군대 가서 반성하겠다고 하겠지" "군대 아직 안 갔으면 입대한다고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일까.

이제는 재판을 완결짓지 않은 채 입대를 하는 등 군대를 도피처로 삼은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어느 정도 감수했으면 좋겠다. 매번 사고친 연예인들의 입대 소식을 접하는 대중들도 짙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현행 병역법으로는 병무청장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해 입영 연기가 불가능했다.

민 의원은 "군 입대가 범죄 수사의 도피처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며 "본 개정안 통과로 중대범죄 혐의자의 도피성 군입대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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