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일자리 정책 부정에 “해봐야 알죠”

(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유시민 작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들에 대해 발언했다.
 
18일 방송 된 JTBC ‘썰전’ 은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정책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신년사에서 임기 내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박형준 교수는 2018년 국정목표의 화두로 삶의 질 개선을 택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로 결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에 일자리를 32만개로 늘렸고, 2018년에도 많이 늘릴 예정임에도 불구, 결과는 계속 좋지 않았다는 것.
 
그 정도로 현 고용상황이 좋지않은 상태에서 문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등 소위 ‘친노동정책’ 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지, 오히려 일자리를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결과를 불러오는지가 쟁점이 되어 현재 논란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해봐야 알죠”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덧붙여 현 정부가 대기업에게는 고용을 늘려달라고 대화로 부탁정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고,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연쇄적인 효과를 가져올까에 대해서 논란은 많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니 결과가 어떤지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기업은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거나 해외로 나가는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보도에 의하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0%대 인것에 반해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2%대에 머문다는 것은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을 쥐어짰다는 뜻이라며 꼬집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협력업체의 경영이익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부당하게 협력업체를 착취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에 대해 박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전체 고용 비중에서 하청업체의 비율은 30%가 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등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따라서 반 기업 정서를 확산하는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견에 대해 유 작가가 발끈하며 “누가 반 기업 정서를 조장해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지난 10년 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안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해보자는 거죠” 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작가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비상한 정책들까지도 고려하면서 고심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TBC ‘썰전’ 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영된다.

박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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