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부와 소송 취하하고 청년수당 전액 지급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로 정해졌지만 정부의 직권취소로 5개월치를 받지 못한 청년 전원에게 잔여분이 지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한 ‘사회보장 협력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형식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를 존중하면서 당시 서울시가 약속했던 청년들에게 수당 지급을 이행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했다”며 “해당자는 850명 정도로 파악되며 2017년 대상자 선정기준대로 신청을 받고 전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 중 일부를 뺀 2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5달치는 주지 못했다. 단 미지급자 중에는 현재 취업이 돼 자격을 잃거나 올해 사업에 신청해 수당을 받은 경우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이 청년수당 관련 소를 서로 취하하고 앞으로 협력적 관계를 맺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복지부도 청년수당 예산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
 
지난해 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개입 의혹 진상조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다.
 
박능후 장관은 “진상조사를 한다면 복지부가 해야겠지만 (조사가) 큰 의미는 없다”며 “행정부가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할 때는 굳이 캐보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다. 굳이 파헤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안종범 청와대 수석까지도 동의한 것을 위의 어느 곳에선가 개입했던 것으로 대체로는 파악됐다”며 “서울시나 복지부가 조사하고 해결할 것은 아니고 청와대나 적폐청산 노력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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