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리뷰] ‘PD수첩’ 4대강 사업, 서울대 교수 “급진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국가 예산 사용”

(톱스타뉴스 황미리 기자) ‘PD수첩’에서 4대강 사업의 논란 과제들을 되짚어봤다.

11일에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5년간 4대강 사업의 주요 논란 과제들과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홍수·가몸 예방을 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2조 2천억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자됐지만 유사 이래 최대 규모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9년 3월, 기획재정부에 의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근거가 확대됐기 때문.

4대강 사업은 추진력있게 진행됐지만 실제 경기도 여주시,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오가며 펴냈던 모래가 쌓여 매년 적치료와 사업비로 연간 3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각종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국토부, 선주 모두 비용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가운데 홍종호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는 “단기간에 22조 원이라는 돈을 쓰고 그중에 또 8조 원은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이런 아주 급진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절차상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10분에 방송된다.

 

황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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