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썰전’ 유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 대한 감상을 밝혔다.
16일 방송된 JTBC ‘썰전’의 210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문을 분석했다.
이에 유시민은 8:0으로 선고한 것 등에서 고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보충의견은 있었지만 소수의견은 없었던 점도 꼽았다. 그리고 사실 소수의견일 수도 있는 내용도 보충의견으로 담은 것 같다고도 말했다.
선고가 난 이후 일어날 사회적 분열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형법상의 용어를 쓰지 않았던 점도 고민의 흔적이라고 봤다. 특히 사익추구와 같은 단어는 법률 용어가 아닌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형법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 봤다.
더불어 해당 문장엔 비문도 거의 없고 보통 사람이라고 해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한편, JTBC ‘썰전은 매 주 목요일 저녁 10시 50분에 방송된다.
16일 방송된 JTBC ‘썰전’의 210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문을 분석했다.
이에 유시민은 8:0으로 선고한 것 등에서 고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보충의견은 있었지만 소수의견은 없었던 점도 꼽았다. 그리고 사실 소수의견일 수도 있는 내용도 보충의견으로 담은 것 같다고도 말했다.
선고가 난 이후 일어날 사회적 분열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형법상의 용어를 쓰지 않았던 점도 고민의 흔적이라고 봤다. 특히 사익추구와 같은 단어는 법률 용어가 아닌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형법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 봤다.
더불어 해당 문장엔 비문도 거의 없고 보통 사람이라고 해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16 23: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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