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인신공격한 김용현 변호인 고발…징계 절차도 착수

법정 소란과 감치 선고 후에도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둘러싸고 사법부가 형사 고발과 징계 요청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두 변호사가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비난한 데 대해 법원행정처가 경찰 고발을 결정했고, 서울중앙지법도 변호사단체에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이 지난 19일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재판장과 법정을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이러한 행위가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릴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 법원은 이들이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선고를 받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인신공격적 발언을 반복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러한 통보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두 변호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 공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법정에서 거세게 반발했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퇴정 명령과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의 신원 확인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묵비’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명령을 정지했다. 이후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겨냥한 노골적 비난을 이어갔고,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인격을 모욕하고 사법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을 법치주의 훼손으로 규정하며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는 모욕과 소동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질서와 존엄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법정질서 위반이나 법관 모욕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변호사는 이날 이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퇴정·감치 명령이 위법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공동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감독자와 정부 대표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은 향후 재판 절차와 징계 심사를 통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