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8% “전관예우 금지·법관징계 강화 사법개혁 찬성”(여론조사꽃)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 징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정상화 개혁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꽃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찬성 응답은 72.8%, 반대 응답은 21.8%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51.0%p에 달했으며,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이 45.7%로 절반에 육박해 사법부 개혁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호남권이 86.7%로 가장 높았고, 서울 74.8%, 부·울·경 74.4%, 충청권 72.5%, 경인권 71.7%가 모두 70%를 상회했다. 강원·제주 역시 66.2%가 찬성했으며,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60.0%로 과반을 기록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법개혁 요구가 확산된 양상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특히 40대(89.6%)와 50대(85.3%)는 10명 중 8명꼴로 개혁안에 찬성해 가장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30대(75.4%), 18∼29세(65.6%), 60대(65.6%)도 60%를 넘겼고, 70세 이상에서도 51.7%가 찬성해 전 세대에서 과반 찬성이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성 74.6%, 여성 71.0% 모두 찬성 비율이 70% 안팎으로 나타나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성별 인식 차는 크지 않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진영 간 온도 차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0%는 사법정상화 개혁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56.9%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무당층에서도 찬성 64.7%로 과반을 넘기며, 정당과 무관하게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93.4%, 중도층 78.1%가 찬성 쪽에 무게를 실었고, 보수층은 찬성 49.6%, 반대 44.3%로 의견이 양분된 모습이었다. 보수층 내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개혁안에 찬성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념의 경계를 넘어 확산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사법정상화 개혁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6.3%, ‘반대한다’는 응답은 25.5%로, 찬반 격차는 40.8%p였다. 국민 10명 중 6∼7명이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셈이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5.2%로 절반을 넘어서, ARS 조사에서는 찬성 강도 자체가 전화면접조사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ARS 조사에서도 권역별로 사법개혁 요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양상이었다. 호남권이 80.5%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강원·제주 71.9%, 충청권 70.1%, 서울 64.9%, 경인권 64.4%, 부·울·경 63.6%, 대구·경북 59.0% 등 전 지역에서 과반이 개혁안에 찬성했다. 수도권과 영남, 호남, 강원·제주를 막론하고 전관예우 금지와 법관징계 강화에 대한 공감이 폭넓게 확인된 것이다.
연령별로도 ARS 조사에서 모든 세대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50대(78.2%)와 40대(74.9%)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으며, 60대 68.3%, 30대 61.3%, 70세 이상 55.6%, 18∼29세 54.8%도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 66.0%, 여성 66.6%로 비슷한 수준의 찬성률을 보여 성별에 따른 인식 차 역시 크지 않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6%가 개혁안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1.3%가 반대해 지지정당에 따라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7.8%, 중도층 68.2%가 찬성 쪽이 우세했고, 보수층은 찬성 46.1%, 반대 43.3%로 팽팽한 구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념과 정당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2025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통신3사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CATI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다. CATI 조사 응답률은 10.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같은 기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를 활용한 ARS 조사도 병행했으며, ARS 조사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