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으로 보여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이미 새누리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은 국민 대다수가 놀란 큰 사건이었지만 의무화를 하면 부작용도 생길 것이라는 반응이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 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요즘 부모들은 육아에 예민한 편이다”라며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가 예민한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사들의 인권이 무시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올바른 교사들은 일하는 동안 쉬면서도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 하지만 잠시 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부모들이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A씨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일부 부모들은 교사의 인권을 무시한 요구들을 할 것”이라며 “먼저 ‘보육교사자격’ 취득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의무 설치는 부분적인 설치 등, 교사의 인권까지 생각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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