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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 ‘박지만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무죄… “언론활동의 범주 속한다”

  • 김희경 기자
  • 승인 2015.01.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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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기자] 주진우 기자, ‘박지만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무죄… “언론활동의 범주 속한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과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가 무죄 판결됐다.

주진우 / 아름다운 가게
주진우 / 아름다운 가게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서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이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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