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 편, 이재명 지사 “금융제도 약탈적, 10%도 높아”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시사직격’에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은행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상황 가운데,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주장했다.

11일 KBS1 ‘시사직격’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높은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들은 조명한 ‘은행의 배신’ 편을 방송했다.

코로나 펜데믹에도 은행은 전년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더욱 높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부는 금리를 0.5%로 인하, 올해 3분기 가계대출이 무려 1,585조 원을 기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준비했다는 정부의 표면적 의도가 무색하게, 대출 상당 부분이 고신용자에 몰려 있는 모양새다. 이에 ‘시사직격’은 은행의 공공성이 더욱 요구되는 이 시기, 금융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들여다봤다.

은행 측은 신용대출 시에 신용등급 4등급부터는 위험부담을 크게 보고, 5등급을 대출이 가능한 마지노선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4~6등급의 중신용자는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1금융권 은행의 평균 금리 3.61%를 훨씬 웃도는 2금융권 평균 금리 19.3%는 역시 부담스러운 수치다. 고금리에 시달리게 되는데다가, 금리가 높을수록 등급 회복이 어렵기에 신용등급 상승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정부는 금융정책 중 하나로 중금리 대출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중금리 대출 시장의 규모는 매년 줄어드는 상황.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내건 인터넷은행 또한 정작 이를 외면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소상공인 대우 또한 문제라고 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경우에는 정책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95%를 보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승인 거부 사례가 많아 문턱이 너무 높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지난달 2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금융 카스트 제도’ 발언을 한 바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포퓰리즘 지적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금융제도는 가장 약탈적이다. 저는 10%도 높다고 생각한다. 돈을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한테 안 그래도 힘들어서 못 갚고 있는데 거기서 이자를 올리면 더 못 갚게 된다. 이게 사실 역설이다. 갚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시 이자는 당연한 거 아니냐는 반론에는 “(금융기관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근데 그게 적정선을 넘어선다면 옳지 않은 거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게 0.5%인데, 왜 대부업체는 24%까지 받도록 허용하느냐. 10%만 해도 충분히 합리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24%를 받아야 이윤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우 애널리스트는 “은행들이 기존에 20년 전 외환위기 이전하고 한 번 비교해보면 여러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은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일정하게 은행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던 거다. 정부가 가장 원했던 건 중소상공인 업자들한테 은행이 많은 돈을 범 다음에 조금 희생적인 형태로 대출해주고, 국각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앞단에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만 딱 낚아채고 뒤에 중소상공인 업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굉장히 인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의 공공성이 무너졌다. IMF 때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5대 지주 은행 중에 안 들어간 데 없다. 다 들어갔다. 심지어 공적자금 투입해서 합병까지 다 됐던 은행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때는 사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긴급수혈해서 살아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은혜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